• 최저임금연대, 대선후보들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 요구
    시간 차이 있어도 모든 후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
        2017년 04월 19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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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하는 최저임금연대가 19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 여성, 청년 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런 저런 핑계로 찔끔찔끔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앞서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 쪽으로 기울어진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최임위가 정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은 사용자 측이 낸 수정안이었다. 노동계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과 함께 표결을 강행했다.

    이후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촉구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만 20개가 넘지만 국회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임연대가 이날 밝힌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도 작년과 같이 1만원이다. 이번 조기대선에선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도 달성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전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최저임금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즉각 시급 1만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의당 심상정·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최임연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라며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로드맵과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를 위해 어떤 보완정책을 함께 실행할 것인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한낱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 후보들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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