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2022년까지 하루7시간·5시 퇴근제
    2017년 04월 18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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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8일 2022년까지 법정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해 하루 7시간· 5시 퇴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내 삶을 바꾸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장시간 노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 적폐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행정해석에 의해 68시간까지 늘어난 현행 법정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 단축 방안이다.

심 후보는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연장근로시간 단축은 의지의 문제”라며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적용되어온 탈법적 행점지침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사업인 ‘5시 퇴근제’가 도입되기 전인 2021년 전까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노사상생기금을 조성,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및 도급단가 인상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 산업별 노사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는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해 5시퇴근제를 도입한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가 아니라 로봇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주 35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혁신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2022년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5까지 전사업장으로 주35시간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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