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추진,
'차기정부서 결정' 56.5%
[주요 사회정책 여론조사] 18세 선거연령은 팽팽
    2017년 04월 18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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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추진되는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18일 참여연대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12일 하루 동안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사회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드 배치 추진,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6.5%로, 황교안 대행 체제라도 사드 배치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38.5%)는 응답보다 18.0%p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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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선 62.2%가 ‘외교․국방상 중대한 조약이나 다름없어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봤고, ‘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국회동의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3.2%에 그쳤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무려 52.8%였고, 현행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7.2%였다. 선거연령울 만18세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50.4%로 절반 이상이 찬성했고, 반대는 46.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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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무려 10명 중 8명(79.6%)이 찬성했고, 지방검사장 주민 직접선거에 대해선 57.1%가 찬성, 29.6%가 반대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엔 무려 찬성이 80.0%가 찬성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에도 찬성 응답이 무려 81.0%에 달한 반면 반대는 9.1%에 그쳤다.

또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 중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65.6%, 기업 영업 자유가 있으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25.0%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청년수당 지급,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 복지 사안과 관련해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66.2%가 찬성해 반대한다(26.6%)는 답변다 39.6%p나 높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정치인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비난했던 청년수당 지급 정책엔 53.3%가 찬성했고, 노인기초연금 인상도 59.0%가 찬성했다. 특히 상병수당 지급은 76.1%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5.3%에 그쳤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 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급여다

한편 개성공단을 복원해 재가동해야 한다는 답변은 47.1%로, 지금처럼 폐쇄되어야 한다(45.1%)고 보는 응답과 팽팽했다.

참여연대와 공공의창은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촛불민심’과도 부합하는 여론조사 결과”라며 “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촛불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주)우리리서치가 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해 자동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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