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배치,
북핵 폐기 명분 약해져"
양무진 "안보, 대결 아니라 평화 위한 것...핵 보유국 어렵다"
    2017년 04월 17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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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핵 보유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17일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보수의 가장 잘못된 인식은 안보를 대결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안보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이 중동국가에 이에는 이, 귀에는 귀로 전쟁하는 국가로 변하면서 국방력, 안보도 엄청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평온한 나라인가”라며 “평화에 있어서 지키는 평화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고 만드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전술핵배치에 대해선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가려면 먼저 한미 간에 한미 미사일협정, 한미 원자력협정 등 협의해야 될 것이 많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핵보유국 어렵다”고 했다.

또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에 대한 핵 폐기 명분이 약해진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어렵고 전술핵 이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술핵으로 북한이나 중국을 압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물론 전술핵이 북한의 핵 동결, 비핵화 불능화 등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하나의 협상의 수단이 될 순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술핵 배치 이후 북한이 비핵화로 갈 것인지, 핵 능력을 더 고도화로 갈 것인지 상상해 보면 오히려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오히려 북학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되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는 최첨단 무기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선 “아주 가능성이 낮다. 미국이 군사력이 약해서 지금까지 선제공격을 못 하겠나. 선제공격을 하면 그만큼 후유증가 크다는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선 “현실화 보다는 압박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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