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민주노총이 14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심상정 후보와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만나 민주노총은 노정교섭 정례화 공약을, 심상정 후보는 민주노총의 지지 선언을 요청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사회혁신 정책, 노동시간 단축, 노정교섭 정례화, 최저임금 1만원 등이었다.

정의당에선 심 후보를 비롯해 양경규 공동선대위원장, 김용신 정책본부장, 이병렬 대외협력본부장, 양성윤 노동선대본부장이, 민주노총에선 최종진 직무대행과 이상진·김욱동·정혜경 부위원장,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이창근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 대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등 불평등 해소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한다”며 “노조법 개정 등을 포함해 노정 간 정례 교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거침없는 개혁,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이렇게 3개가 최종 슬로건”이라며 “두 말이 필요 없이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해야 할 대선”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당 시즌2를 힘 있게 여는 대선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 민주화 생태 평화를 위해 싸워왔단 노동계, 시민사회계와 함께 치르는 대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간담회 후 모습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거듭 ‘노정교섭 정례화’를 강조했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노사정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노사 간 힘 관계가 극단적으로 왜곡돼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동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사회혁신 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양측은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노동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점에 큰 틀에서 같이 했다. 다만 정의당은 4차 산업혁명의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보다 강조했다.

앞서 심 후보는 민간기업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맞서 ‘사람’이 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과거 IT 혁명 때도 기업 입장만 주로 대변됐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혁명에도 사람이 없다”며 “안 후보가 얘기하는 기술자 교육을 넘어 직업 안정을 위한 재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공유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일생에 직업을 여러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서 “임기 내 노동시간 35시간 단축이 어렵겠지만,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규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노동시간 문제는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제안했을 때도 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35시간 역시 마찬가지”라며 “당면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흐름을 이야기 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노동이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논의 중”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노동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핵심”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후보, 나아가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해야 한다는 직·간접적 요구도 나왔다.

양 위원장은 “정의당의 우클릭을 우려하는 민주노총 내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좀 나이브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민주노총, 전교조에 대해 (응징하겠다고 하는데도)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이 내부적 문제로 대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지 후보 등 대선방침을 결정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심 후보는 “민주노총에서 심상정을 지지 선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표가 다른 진보 후보에게 가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에게 간다”면서 “(민주노총) 내부 논란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선거방침이 실질적으로 왜곡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