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대선후보 TV토론,
5명 후보 간 날선 공격과 역공 진행
법인세, 사드, 사면, 선거제도 등 쟁점에 치열한 공방
    2017년 04월 14일 09: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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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심상정 정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13일 열린 19대 대선 TV 첫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와 법인세 인상, 사면 등에 관한 사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집중 포화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쏟아졌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 ‘말을 바꿨다’ 등이 공세가 주를 이뤘다.두 후보에게 보다 강도 높게 가해진 공격은 높은 지지율에 대한 견제라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숨기거나 바꾸는 두 후보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큰 요인으로 보였다.

한국기자협회·SBS 주관으로 이날 밤 방송된 첫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안보, 법인세 그리고 사면이었다. 모든 쟁점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내놓은 후보는 심상정·유승민 후보였다. 때문에 이들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하지 못하며, 오락가락하는 문·안 후보를 집중 비판했다.

심상정, 5당 후보 중 유일하게 ‘사드 반대’
안철수 “상황이 달라져…”, 유승민 “상황 달라진 거 없다”, 문재인 “찬반 문제 아냐”

사드 반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심상정 후보 뿐이었다. 심 후보는 보수정당 후보의 거듭되는 색깔론 공방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보수가의 안보가 가짜”라고 질타했다.

사드 공방 과정에서 가장 빛을 발한 후보는 심상정-유승민 후보였다. 사드와 관련해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지만 후보의 ‘정책 검증’이라는 주제에 걸맞은 격돌이 이어졌다. 두 후보는 사드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안보에 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기존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유 후보는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떨어져 나올 때 북한 문제를 정리하고 나온 걸로 안다. 그런데 심 후보는 국민 생명을 위한 사드 배치를 왜 반대하나”라며, 사드 문제에 색깔론을 입혔다.

이에 심 후보는 “여기에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은 저뿐이다. 문재인 후보도 결국 찬성에 가까운 입장까지 갔다. 국가 안보를 생각할 때 아무리 표가 급해도 사드를 반대한다는 그 입장은 바꿀 수 없다”며 “내가 입장 바꾸면 진실을 말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운을 뗐다.

유 후보에겐 “사드로 북핵을 못 막는 거 알지 않나”라며 “사드의 포괄적인 안보역량평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주권국가는 국익을 판단하는 국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절차를 거치는 게 왜 반미고 한미동맹 반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가 갖는 사드 만능론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공했다.

유 후보는 “북한 핵 미사일 몇 발이라도 사드로 막아낼 수 있으면 그건 그만큼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는 사드가 북핵 문제 해결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단계에 왔는데 왜 북한과 관계 끊었다는 정의당이 사드에 대해선 잘못이라고 지적한다”고 유 후보가 거듭 색깔론을 제기하자, 심 후보는 “정의당은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제 생각에 가장 위험한 안보관은 그간 보수정치 세력이 얘기한 안보제일주의고 그건 가짜 안보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표를 얻으려고 이용하는 게 가장 위험한 안보”라고 응수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 말바꾸기를 한 안 후보가 이후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사드에 관한 입장 변경에 대해 묻는 유 후보의 질문에 안 후보는 “상황이 바뀌면 대응이 바뀌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고, 유 후보는 “안 후보가 사드 입장이 바뀐 게 호남 경선에서 이긴 후”라며 “보수표 얻으려는 정략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바뀐 상황이 없다’는 지적에도 안 후보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사드가 이미 배치된 상황이고 중국 경제 재제하고 있고 북도 더 많은 도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의사소통은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고 북한이 지난 9월 5차 핵실험한 것 말곤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안 후보는 그 이후에도 사드에 반대했었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도 “바뀐 건 지금이 선거 중이라는 것 뿐”이라며 표에 따라 안보 입장 뒤집기를 한 안 후보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안보야 말고 뚜렷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강대국을 설득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고 일관성 없는 외교, 안보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답답하다”며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거에 대해 실망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욕을 안 먹는 건 쉬운 일”이라고 응수했으나, 심 후보는 “근데 시시때때로 바뀌는 안보는 안 된다”며 즉각 맞받았다.

당초 사드에 반대했던 문 후보가 사드 정책 검증에서 “찬반 선택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답하자, 유 후보는 “그런 애매한 입장 취하니 우리가 중국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사드는 방어용 무기다.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히 폐기이고 그 노력이 우선”이라며 북핵 폐기 방안에 대해선 “미국과 그 방안을 논의하고 그 방안을 북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조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에 그쳤다.

심상정 “문재인, 법인세 인상 모호한 태도 비겁하다”

경제 문제가 나오면 늘 거론되는 법인세 문제도 쟁점이었다.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밝힌 심 후보는 민주당 당론을 채택하고도 법인세 인상을 꺼려하는 문 후보에 대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복지공약이 비슷하다. 그런데 문 후보는 일자리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나왔나”라며 “부양의무제 폐지한다고 했고 복지공약 많이 냈다. 일자리 복지 공약 예산 총액은 얼만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복지 예산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80조원의 복지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30조면 된다고 했다. 즉 50조는 부도가 예정된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엔 증세얘기도 아예 안하신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 할 건가”라며 “문 후보는 법인세 인상 당론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도 “법인세든 소득세든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문 후보를 겨냥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도 심 후보는 날카롭게 문 후보를 파고들었다.

심 후보는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인데 민주당은 특별한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는 연장노동 시간까지 포함해서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고 했다”며 “그건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주말휴일을 법정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고 (68시간으로 행정해석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그런 불법적 유권해석을 참여정부에서도 단속하지 않았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지금 그것(68시간 유권해석)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되받았으나 심 후보는 “아니다.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 사면
문재인·안철수·유승민·홍준표 ‘유보’, 심상정만 ‘반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토론의 주제로 떠올랐다. 5개 정당 후보 중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는 심 후보뿐이었다. 다른 4명의 후보는 ‘아직 언급할 때가 아니다’, ‘국민 뜻에 따라’ 등의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런 답변들은 추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언제든 발휘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이들을 사면할 것이냐는 논쟁의 물꼬를 튼 이는 심 후보였다. 우선 심 후보는 문 후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안 하겠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나”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정인에 대한 사면 불가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사면권은 국민에 위임 받은 것이니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사면권을 제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특정 개인인가.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이재용 부회장 앞에 법치가 통하냐, 무너지느냐는 민생정책의 복판에 있는 문제”라며 “지금 국민은 재벌 앞에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울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밀어 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정인인가. 그런 관점 자체가 국민들의 문제 인식을 빗겨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라며 끝내 즉답은 회피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하겠나’라는 공통질문도 나왔다.

홍 후보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면을 논하는 건 안 된다. 유죄 확정됐을 때 사면 여부 얘기해야지만 기소되지 않았는데 사면 얘기하는 건 질문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 간 얘기”라며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때 가서 시대적 상황, 국민적 요구 봐서 결정하겠다”면서 “재벌 총수들의 불법 비리에 대한 것 때문에 법의 심판 받은 것에 대한 사면, 가석방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구속되자마자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정인 사면 얘기하기 전에 사면권 남용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심 후보는 “법 앞에 평등이 실현이 되지 않으면 법치는 무너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대로 심판받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영방송 평가, 문·안·심·유 모두 ‘낙제점’
홍만 ‘못 했다고 생각 안 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최대 정점을 찍은 양대 공영방송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그 어느 대선보다 언론개혁에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와 공정언론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의 복직 문제와 관련한 공통 질문이 나왔다.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항의하다가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귀시키고 명예회복 시키겠다”며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송장악금지법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도 “해직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독립성을 주장하다 해직되신 분들”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복직돼야 한다고 본다. 다신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언론통제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관련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손을 떼는 것이다. 독립적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잘한 것 없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 건 똑같았다”며 “해직기자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해직 기자 문제는 대법 판결 기다려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양대 공영방송의 정부 편향적 보도행태에 대해선 “불편부당하게 보도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심 “안철수, 선거법 개정 주장하면서 실천은 안 해”

정치 다양성과 다당제 정착을 위한 선거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던 정의당과 국민의당 후보 간 논의였다.

안 후보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에 극도로 효율적이고 유리한 제도”라며 “반드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 동의하느냐”고 심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심 후보는 “정의당은 지난 19대 때 선거법 개정 때문에 4개월 간 농성했다. 그런데 그때 안 후보는 선거법 개정에 한 말씀도 보태지 않았다”고 최근 선거법 개정 주장을 하는 안 후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결선투표제는 20년이 된 약속이다. DJ, 노무현 정부 때도 당론 채택했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두 야당은 선거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두 야당 모두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누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저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일관되게 선거법 개정에 대해 주장했고, 국민의당도 개헌 특위를 통해서도 개헌 이전 또는 개헌과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결선투표제도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화살을 문 후보에게 돌렸다.

5명 후보 간 날선 공격과 역공
홍 ‘민주노총 응징’ vs 심 ‘헌법 파괴 정당다운 주장’
문 ‘적폐세력 지지 받아’ vs 안 ‘국민 모독’
홍 ‘내가 보수적자’ vs 유 ‘저런 적자 둔 적 없다’

정책 검증 외에도 5개 정당 후보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이념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홍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민주노총과 전교조 같은 강성 귀족노조들이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한다”며 노조 응징론을 또 꺼내들었다. 또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고도 말했다.

심 후보는 “도지사 하면서 태반을 피의자로 재판 받으러 다녔으면 경남도민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할 분이 꼼수 사퇴해서 참정권까지 가로막는 건 파렴치한 거 아닌가.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대통령 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홍 후보는 정책을 논할 가치가 없다. 자격이 더 문제”라며 홍 후보의 도지사 꼼수 사퇴를 질타했다. 이에 홍 후보는 “그러면 나머지 3명 후보도 국회의원 사퇴하라”라고 말했다.

또 심 후보는 ‘민주노총, 전교조 응징론’에 대해 “헌법 파괴 정당다운 주장”이라며 “청년, 일자리 위해 민주노총 응징한다고 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부정축재를 한 이들의 재산 환수하고 홍 후보가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지급 받은 거 사모님 생활비로 드린 거 알뜰하게 챙겨서 청년일자리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대통령 될 일 없으니 그런 꿈 안 꾸셔도 된다”고 심 후보를 공격했다.

이 밖에 홍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해 “친북좌파이기 때문에 주적”이라거나, 안 후보를 두고는 “호남 2중대”라고 했고, 유 후보에겐 “강남좌파”, “배신자”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했다.

특히 유 후보에 대해선 노동·재벌개혁 공약이 심 후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우파라고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시중에선 강남좌파가 됐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좌파가 아니고 새로운 보수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홍 후보와 같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으론 보수가 설 땅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강남좌파’ 타령에 사회자가 정책 검증을 하라고 제재하자 홍 후보는 “강남좌파는 정책 문제다. 복거일 책에 나온 얘기”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가 자신을 ‘보수의 적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유 후보는 “보수는 저런 적자를 둔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적폐연대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안 후보는 “저를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근혜 정권과 같이한 옛 여권 정당들이 적폐세력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 김진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지 발언을 했다. 유명한 극우논객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 안 후보를 지지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북한이 촛불집회에 우호적 보도를 하면 일반 국민이 북과 가까운 것이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되받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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