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
나아진 것 없고 오히려 악화돼
    2017년 04월 13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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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을 하면 할수록 생존권이 위기로 내몰리는 역설이 발생한다. 화물운송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학습지노동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관광통역가이드 노동자들은 10년, 20년을 일해도 임금이 제자리거나 저하되고 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고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임대료, 운송료, 수수료)을 삭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도 교섭도 할 수도 없고 저항할 방법이 전혀 없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보호를 권고하고 2014년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방관만 할 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3년 1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 또한 정부는 모르쇠다.

2017년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대통령선거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20년 동안 ‘노조라도 만들게 해 달라’고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이에 13일 민주노총과 만원행동(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추))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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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곽노충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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