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연합, 대선후보들에
    '미세먼지 7대 정책' 제안
        2017년 04월 13일 1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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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가 13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미세먼지 7대 정책’을 제안했다.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구성한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미세먼저 오염 수준을 절반(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미세먼지 7대 정책’을 제안했다.

    미세먼지특위가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특위는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와 관련해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하다”며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할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인 석탄발전소 축소 등의 정책 제안에 대해선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도 촉구했다.

    석탄화력의 대안으로 꼽히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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