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차 산업혁명,
정부가 대전환의 혁신 주체 되어야"
안철수의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 입장과 대조
    2017년 04월 12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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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2일 “4차 산업혁명은 철저히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안철수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정부가 혁신의 의지를 갖고 성장을 이끌어야 될 때에는, 정부가 방해자가 아니고 강력한 혁신의 파트너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포럼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앞에서 끌고 가는 정부였다면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정부여야 한다. 민간이 자율성을 부여받고 결정내리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운용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민간기업)의 활동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이다. 이 기반은 제대로 된 교육개혁, 과학기술 투자,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심 후보는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모두 불확실한 투자에 나설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대전환의 혁신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다. 보다 두터운 혁신의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깔아줘야 한다”며 “투자리스크를 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을 해야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 토대 위에 혁신경제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한 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사회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기술 융복합만 이야기하고 산업과 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산업 입국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안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교육 전환 그리고 자본시장의 전환, 지배구조의 전환,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동안 내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면서 “재교육 시스템 갖춰야 하고, 실업부조, 고용보험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더 나아가 기본소득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룬 성과가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투자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나 로봇 이런 미래산업분야는 다 말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생태혁신 투자를 하겠다. 전국에 솔라 전기충전소를 깔겠다”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광케이블을 깔아서 ‘정보고속도로’를 놓은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환경·생태·경제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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