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
    문재인의 '사람경제 2017'
    기존 방식으로 일자리 해결 안돼"
        2017년 04월 12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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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일 ‘사람경제 2017’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다”며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정한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해왔으나 한계가 확인됐다”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상경제대책 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 완화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이라는 국민경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람경제 2017’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며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정한 연평균 국가재정 3.5% 증가를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 10대 핵심 분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후보는 ‘사람경제 2017’을 오는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 이후 즉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집행을 위한 재정 조달 문제와 관련해선 법인세 증대를 포함한 증세까지 검토하겠는 입장이다. 증세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적 동의’를 전제하기도 했다.

    그는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며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른바 대기업의 ‘갑질’을 경제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주장이다.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밀어내기, 후려치기, 몰아주기, 꺾기, 담합, 기술착취, 중간착취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갑질’ 해소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과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투명성 강화, 재정안정화 등에 관한 공약도 경제 비전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금 안정화 방안으로는 “최고의 방법은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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