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통신·케이블방송 기술서비스 기사가 유령이 아닌 노동자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통신·케이블방송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시민·노동·지역·정당 등 각계인사 2017명의 선언이다. 이들은 정치권에 노동 적폐로 불리는 간접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접고용 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희망연대노조,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 책임, 비정규직 적폐 해소를 위한 사회시민·노동·지역·정당 인사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에 의해 양산된 비정규직은 대표적인 사회적폐”라며 “비리, 정경유착, 반칙과 부조리한 행태를 자행하는 재벌체제를 바꾸고 개혁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진짜사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 대선 공약화, 법제도개선 등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사진=유하라

박석운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땀 흘려 일하지만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을 혁파하고자 2017명 각계인사가 함께 뜻을 밝혔다”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적폐를 해소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케이블TV, IPTV, 인터넷, 집전화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노동자들은 대기업 마크가 선명히 새겨진 근무복을 입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봇대를 오르거나 옥상을 넘나들고 건물 외벽을 타며 설치, AS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들은 대기업 노동자가 아닌, 원청에 의해 1년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원청과 외주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아무도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도급인 노동자에게 전신주 작업을 지시한 것이 불법이라는 전기통신공사업법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사업법에 따르면 유료방송·통신 설치·수리기사 중 개인도급업자는 경미한 공사만 하게 돼 있다. 미래부는 ‘경미한 공사’에 대해 건물 외벽, 옥상, 전신주 작업은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넘어 선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즉 통신·테이블방송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그간 국내 모든 통신·케이블방송 대기업은 외주업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으로 기술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해왔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개인도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위장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을 강요하면서 조합원과 차별적 임금 적용 움직임, 어용노조를 조장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권해석만 내린 채 이를 어긴 기업에 대한 조치는 소극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최영열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미래부에서 불법 판정받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개인도급이 유지되고 있다”며 “사측에선 ‘기업노조 만들겠다’, ‘4대 보험만 가입해 개인도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겠다’ 등의 부도덕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 또한 “국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지난 3월 대기업들이 설치 기사들의 정규직 전환 약속해놓고 뒤통수를 치고 있다”며 “원청은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더 이상 외주업체 사장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는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100% 정규직화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