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0일 오후, 최근 미국의 핵항모 칼빈슨 전단의 한반도 해역 전개와 북한의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우려가 증폭하여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선거 이전이라도 5당 후보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데 우리 정부와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도 일체 밝혀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행체제의 현 정부는 선제공격까지 고려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도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심 후보는 “칼빈슨함의 한반도 배치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국방부는 설명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심 후보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첫째는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한국 국민이다. 우리가 배제된 채 강대국의 선의에만 기대는 소극적 자세로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려는 정권의 의도”이며 “북한 정권의 이러한 의도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예방외교를 한국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지금의 위기를 방치하면 전쟁 위기 속에서 대선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어떠한 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세 가지 입장을 제시하며 심 후보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은 즉시 미국과 중국에 평화외교를 국회가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대선 이전이라도 5당 후보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