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가 법 정신'
노회찬 "보궐선거 안 하려면 홍준표, 대통령 후보 사퇴하라"
    2017년 04월 06일 06: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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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 꼼수’에 대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 시민사회계는 도지사직 사퇴는 물론 대통령 후보 사퇴,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선거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며 “이번 대선과 동시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려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9일까지 경남도선관위에 그 직무대행자(행정부지사)의 궐위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 기한과 보선 실시사유 확정 시기가 동일함으로 인해 사직이니 통지 절차의 지연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경남도선관위는 이러한 입장을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에 권고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홍준표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홍 지사가 지난 4일 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당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5월 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라고 발언한 점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등을 어기고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고 본 것이다. 현행법상 현직 지방자지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홍 지사가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대선 후보인 동시에 도지사를 겸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다.

선관위는 홍 후보 측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지사는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 후보로 나올 사람들의 함량 미달 등 궤변 수준의 주장을 늘어놓으며 “보궐선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지사 사퇴 시한인 9일 자정에 사퇴를 하고 10일에 행정부지사가 통보를 하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 ‘꼼수 사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홍

“‘나일롱맨’ 홍준표가 참정권 강도질…정계 떠나라”

경남 시민사회단체 400여개가 소속된 ‘적폐청산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도정을 농단한 홍준표는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준표가 법을 허점을 악용하여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경남도정을 공백에 빠뜨리겠다는 것은 권력을 악용해 도정을 농단하겠다는 것이며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 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를 유린해 파면당하고 구속된 박근혜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을 악용하여 민주적 권리를 짓밟는 자가 대통령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국민의 불행이고 고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운동본부는 홍 지사가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을 악용해 경남도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영만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은 홍 지사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보궐선거를 막는 행태에 대해 “270만여 명 경남 도민들의 참정권을 홍 지사가 강도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의장은 “홍 지사는 지난 4년 4개월 동안 폭정과 악정을 되풀이 했다. 이 때문에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돼 도지사 직에서 사퇴한다는 데에 많은 도민들이 만세 삼창을 부를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 동원한 불법서명,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등 홍 지사의 행태를 거론하곤 “법꾸라지로 치면 우병우와 맞먹을 정도”라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본인은 ‘스트롱맨’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홍 지사는 ‘나일롱맨’”이라고 비꼬았다.

노회찬 “홍준표, 얄팍한 법 지식 악용해 폭거…후보 사퇴하라”

정의당도 ‘홍준표 방지법’ 입법 발의를 예고하는 등 경남 시민사회계와 함께 홍 지사의 ‘보궐선거 꼼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얄팍한 법 지식을 악용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앞서 홍 지사가 독단적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맞서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한 바도 있다.

보궐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함량미달이라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하나. 경남도민은 바보인가”라며 “신성한 참정권을 한 사람의 힘으로 농단하려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막겠다면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홍 지사의 꼼수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입장을 거론하며 “홍 후보는 양심 좀 챙기고 야비한 행동을 중단하라”며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도지사 사퇴를 빨리 하든지,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든지 양자택일 하라. 대한민국은 제2의 박근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준표 “보궐선거 없다” 입장 유지
민주당·정의당 출마 선언…여영국 “홍준표의 적폐 청산할 것”

홍 지사는 전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경남 선대위 발대식 겸 필승결의대회에서 “9일 자정 무렵에 도지사직 사표를 내려고 한다”며 보궐선거 저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으론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잇따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홍 지사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을 비롯해 홍 지사와 대립각을 세워온 정의당 소속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홍준표 후보가 남긴 이런 적폐를 청산해 도민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도정을 만들어 일하는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 의원은 “정의당은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 사건 등 홍 후보 측 독선 행정과 불법적 만행에 맞서 도민과 함께 호흡해왔다”면서 “이번 보선에 당의 절차를 밟아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정영훈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도지사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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