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
    심상정 "퇴행적 정치공학 선거 만들기"
    완주 의지 거듭 강조...'진보적' 정권교체 지지 호소
        2017년 04월 06일 01: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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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6일 여론조사 논란과 함께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대선 과정에 대해 “퇴행적 정치공학 선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신의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심상정, 촛불 대선 본질 호도하는 양강구도 “심히 유감”
    대선 완주 의지 거듭 강조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양강 구도가 아니라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세력들이 과도하게 몰아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인물 경쟁, 공학적 갈등 구조를 만들어 이번 대선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을 절대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여론몰이 여론조사로 세몰이를 해서 과거처럼 공학적 구도로 선거판을 흔드는 그런 시도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쟁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촛불시민들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다 생각한다”며 완주 의지를 밝혔다. 또 “촛불시민혁명이 지나간 자리에 이후 대한민국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겠나. 그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실질적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주류 정의당 만드는 그런 대선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지층 적극 흡수 의지
    “민주·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아닌, 진보적 정권교체 필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개혁의 색채가 가장 짙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층 흡수, 전통적 진보 지지자 결집 등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다.

    심 상임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 내 삶을 바꾸는 개혁을 갈망하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정당 소속을 떠나서 비전과 정책을 선택할 거라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을 대놓고 호명하는 정책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한계, 국민의당의 한계를 다 인식하면서도 그 동안에는 당면한 정권교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판적 지지를 표명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 분들이 이제는 정권교체는 이뤄진 것이고 어떤 정권교체냐는 것을 다투는 선거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 경선에서 기본소득을 비롯해 여러 진보적 의제를 던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인 이재명 후보가 큰 지지를 얻었다. 국민들은 차선의 나라가 아닌 최선의 나라에 살고 싶은 바람이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적 지지를 거둬 달라. 과감한 진보적 정권교체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통적 진보 지지층 결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 민주노동당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진보시민은 15%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촛불시민혁명을 거친 2017년 대한민국의 진보적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노동계나 시민사회계도 심상정 밖에 없지 않냐는 입장 정리를 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치개혁 방안
    “민심 그대로의 국회·권력의 대개혁·낮은 권력”

    심 상임대표는 이날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 ▲검찰, 국정원 등 권력 대개혁 ▲국민 기본권 확장, 참정권 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는 “첫째로는 민심그대로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오랜 세월 양당구도의 승자독식 선거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손봐야 한다”며 “내각책임제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권력구조라 생각하지만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전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회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 선제적 과제라는 지적이다.

    심 상임대표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권력의 대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거기엔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각종 국무회의를 포함한 행정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아 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이번 개헌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그런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폐세력과 타협해 표 구걸하는 게 국민 통합인가?
    일하는 사람들의 삶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

    심 상임대표는 보수 정치권은 물론, 거대 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국민 통합’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박근혜 구속됐으니 그만하자, 계속 이렇게하다 경제 망하게 할 거냐 하는 기득권측의 압력이 있다. 그런 압력에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표를 구걸하는 것이 이른바 통합의 정치로 표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갈등이 심각해지고 이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라는 진단은 옳은 진단이 아닌 핑계”라며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이기기 위한 타협의 손”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을 원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지적엔 “통합이라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을 호명하기 위한 명분이라 생각한다”며 “갈등을 침소봉대하고 갈등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분들의 전략”이라고 답했다.

    심 상임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국민통합’에 대해 “퇴출명령을 받은 수구세력의 생존을 위해서나,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득권세력과 타협하는 통합이 아니라, 60년 기득권 정치로 양극화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워킹맘들, 영세자영업자들, 이런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서 같이 좀 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것, 즉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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