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률 80%'
    심상정의 보건의료 공약
    "국민 건강불평등 없는 나라 위해 보건의료 '대개혁' 필요해"
        2017년 04월 04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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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4일 병원비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나라, 국민 건강불평등이 없는 나라를 위한 보건의료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가 공약한 보건의료 정책은 ▲건강보험 80% 보장률 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지원으로 건강안전망 구축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 실현으로 1시간 대기 3분 진료, 의료쇼핑, 비급여 남발로 인한 의료비 상승 차단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이다.

    심

    심 상임대표는 의료비 보장성 강화 공약과 관련해 “우리나라 보장률은 60%를 갓 넘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경제대국 10위권을 넘나드는 대한민국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RI, 상급병실료 등 전체 비급여제도 폐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0~15세 어린이는 입원진료비 100% 보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혁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심 상임대표는 “실비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에 국민의 70%인 3,500만 명이 가입해 월 보험료가 3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국민들이 생활비를 줄여가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상임대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시스템의 허약함을 지적하며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전면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를 독립시켜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각 부처의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신종 감염병 등에 관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민건강부가 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됐다.

    총리실 산하에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건강불평등을 줄이고, 지역건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정책수립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비롯해 유해물질·공정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 보장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의 노동자 건강에 관한 공약도 내놨다.

    심 상임대표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20조나 흑자인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재벌 보험사 때문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국민 병원비 해소, 건강 보장에 대해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다면 무상의료 실현 불가 운운하기 전에 20조원 흑자 재정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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