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자체 편성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원내대표만 배제하면서 공영방송이 국민에 대한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은 KBS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는 KBS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며 “만일 KBS가 끝내 정의당을 배제한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는 오는 19일 자체 편성한 대선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 당에 후보 출연 요청을 했다. 여기에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만 배제했다. 이유는 KBS가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방송 준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BS의 내부 준칙은 ▲원내 10석 이상 ▲최근 전국단위 선거 10% 이상의 지지 ▲일정기간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10% 이상을 받는 후보 등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MBC, 민영방송사인 SBS의 토론 초청기준 보다도 문턱이 높다.

선관위는 ▲원내 5석 이상 ▲최근 전국단위 선거 3% 이상의 지지 ▲최근 일정기간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을 받는 후보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선관위 등의 기준에 따르면 원내 5당의 모든 후보가 출연해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일 수 있지만, KBS 준칙대로면 원내 5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토론에서 배제된다.

반면 후보는 준칙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출연이 가능해 자유한국당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의원도 KBS가 제시한 지지율 기준엔 해당되지 않지만 의석수가 많아 출연할 수 있다.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심상정 원내대표보다 지지율이 낮은 경우가 있고 유승민 의원이 소속된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최근 몇 주째 원내 5당 중 꼴찌다.

추 대변인은 “KBS의 자체 선거방송준칙이 10년 전인 2007년에 만든 것이어서 ‘다당체제’라는 현재의 정치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 규정으로 정의당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며 “지상파 중 가장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공영방송 KBS가 정의당을 배제한 채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제기에 KBS는 4당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심상정 원내대표의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추 대변인은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를 타당에 떠넘기는 것 역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는 마땅히 폭 넓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이라며 “수신료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해 묵은 자체 준칙만을 기계적으로 반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