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노동정책 답변 거부
    한국노총, 총투표 대상 포함 여부 곤혹
        2017년 04월 01일 07: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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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양대노총의 노동부문 대선공약 정책질의에 사실상 답하기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 측은 한국노총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3월 30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며 “문재인 후보가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해 성의 있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30일) 토론회에 참석한 문 후보 측 인사는 ‘우리는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재인 후보 측의 태도는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과 1,900만 노동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다. 진정성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할 노동정책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줘야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3일 친 노동정권 수립을 위해 100만 조합원 총투표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로 결의한 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정책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을 평가, 분석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 내용을 투표에 반영하기로 했었다.

    한국노총이 보낸 정책질의서는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철폐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경제민주화 ▲노동기본권 보장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 ▲공적연금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정책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문재인 전 대표 뿐이라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한국노총은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 보내온 노동정책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평가한 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투표대상을 선정하여 조합원 총투표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처럼 기한을 초과한 후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가 노동계의 노동정책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차 정책 질의서와 후보들의 답변을 토대로 민주노총이 작성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노동) 공약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노총 질의서엔 안희정 충남도지사, 바른정당 후보인 유승민 의원도 답변하지 않았다.

    노동계에 비판을 불러올 내용일지라도 답변서를 제출했던 일부 후보들은 문 전 대표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 캠프의 김혜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선캠프 중 유일하게 한국노총에 노동정책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삼성 장학생’으로 가득한 문재인 캠프다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대선에서 승리한 것처럼 토론도, 정책도, 검증도 회피하는 문재인 캠프의 모습에서 5년 전 박근혜의 모습이 연상될 따름”이라고 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 선대위의 배진교 대변인도 “노동정책에 대한 문 전 대표 본인의 준비와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배 대변인은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다소 유감”을 표명했다.

    배 대변인은 “애초 정책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된 후보는 지지후보 투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각 후보 측에 통보한 바 있다”면서 “원래 14개였던 정책질의 평가항목에 답변서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평가하는 15번째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봐주기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답변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지후보 투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며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노동자의 삶을 지킬 강력한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먼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답변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기 바라며, 한국노총은 조합원들이 각 대선후보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과 확고한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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