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박근혜 구속 안되면,
구속된 다른 사람들 풀어줘야 돼"
    2017년 03월 30일 0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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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0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가운데, 검찰 출신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00% 구속”을 확신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범과의 형평성”이라며 “이미 구속된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등 여러 공직자들의 범죄혐의의 시발점에 있는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현재 구속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풀어줘야지 형평에 맞지 않느냐는 논란이 야기될 게 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 정호성 등의 진술을 회유할 염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유죄로 입증될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 “15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고 올림머리를 할 수 없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즉 현실을 직시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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