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문재인 겨냥
    "비정규직 해법 내놔야"
    민주노총 “차기 정부, 노조 적대하지 않고 적극적 대화상대로 여겨야"
        2017년 03월 23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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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 10년 비정규직 역사에 대한 분명한 성찰을 바탕으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에서 오늘 날 비정규직 공화국이 된 배경엔 10년 전 참여정부의 비정규직법 입법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노동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거권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5개 단체가 주최했다. 대선후보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심상정 상임대표가 참석, 이 밖에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안희정, 이재명 후보 등의 캠프 정책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와 노동·복지공약에 관해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선 비정규직을 일정하게 인정하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면서 당시 제가 속한 민주노동당에선 비정규직 입구를 막는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악법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농성했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화 된 현 상황의 책임이 참여정부 출신인 문재인 전 대표 등 민주당 후보들에게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어떤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지 치열한 토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경제·민생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역대 모든 정부가 친재벌 정부였다. 그 결과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들고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가 됐다이번 대통령 선거로 수립될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친노동 개혁 정부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보들, 노동시간 단축에 의지 있나 

    현재 국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정노동시간 52시간 법제화 논의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임에도, 민주당이 연장노동 12시간까지 포함해 52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약에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심 상임대표는 민주당 후보들도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관점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를 한도를 둔 법을 운영하면서도 정부는 주말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통해 68시간 허용해왔다이것은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노동자 동의를 거쳐서 12시간 연장 근로할 수 있다주 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놓고 52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소극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인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현행 법정노동 40시간, 연장노동 12시간도 과다하다특히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관점에선 과감한 노도시간 단축 선행돼야 한다. 5년 임기를 거쳐 주 35시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마스터플랜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악에 항의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노동자 대표가 3년 중형을 받고 구속돼있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과 복지를 논의한다는 게 얼마나 공허한가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부당한 노동계 탄압으로 구속된 분들의 사면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대 대선, 민주당과 민주당 왼쪽 세력의 대결이어야 

    심 상임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정권교대로 과연 촛불이 원하는 과감한 변화,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60년 동안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경도됐던 대한민국의 정치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큰 민주당이 민주당의 오른쪽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거의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개혁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당의 왼쪽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때 다음 정부가 개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그래서 저와 정의당, 노동시민사회계가 두 손 꽉 잡은 왼손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공공서비스 확충…부양의무제 폐지하겠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처음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했다. 앞서 정의당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고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등도 이 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심지어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도 일찍이 이 공약을 발표했었다. 

    문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존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 사람답게 사는 나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81만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겠다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대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장소 가장 앞자리에 있던 장애인 단체는 토론회에 앞서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문 전 대표에게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가 처음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언급하면서 장애인 단체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문 전 대표는 노동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를 의식한 듯 참여정부는 양극화와 비정규 문제 해결에 부족했다저로선 반성이자 다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그간 노동계 등의 요구엔 화답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민주화 핵심은 노동에 있다. 재벌개혁과 노동정책이 결합해야만 경제민주화 이룰 수 있다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체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등 공약을 거론할 때의 확정적인 어투와는 다소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문 전 대표는 더문캠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노동회의소에 대해선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겠다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체인력 허용으로 무너진 파업권 되살려라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노동계의 주장을 대부분 공약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노동기본권에 관한 정책이 소홀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폐기를 주장하며 두 달여간 파업을 했을 때에도 철도 운행률은 100%였다. 필수유지 업무라는 제도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 정당화됐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노동자의 파업권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파업을 해도 손배 소송에 시달리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침으로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이 파괴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더 심각하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기만 해도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차별시정, 고용안정은 모두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확고한 복지국가를 건설한 선진국들은 모두 높은 노조 조직률을 보인다차기 정부가 노조를 적대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화상대로 여겨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모든 과정에 노동조합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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