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 대선 공약 문재인,
    정책그룹에 '원전확대론자' 포함
        2017년 03월 16일 07: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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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대선 공약을 내놓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책자문그룹인 ‘10년의 힘’에 친원전 인사가 포함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프와 측근들 사이에서 반노동적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공약 전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경선 후보는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항목을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탈원전 공약을 퇴색케 하는 문재인 캠프의 인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정책자문그룹 ‘10년의 힘’에 이름을 올린 친원전 인사는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연세대 특임교수)으로 원전을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경제학자다. 에너지 분야에선 김 전 원장이 원전 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는 등 원전 확대론자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싼 원전발전단가는 일상적인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암 발생,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100만년 관리비용 등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제성 평가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외부비용, 위험비용을 원전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도 되지 않아 향후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후보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입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친원자력계 핵심 인사를 자문그룹으로 중용한다면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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