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국민투표 3당 합의,
    심상정 "국민주권 무시 쿠데타적 발상"
    “대선, 민주당 대 정의당 구도여야 과감한 개혁 가능”
        2017년 03월 16일 10: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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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대선 당일 개헌 동시 투표를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 주권을 무시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삶을 틀 짓는 최고 규범이 헌법인데 충분한 공론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돼야 한다”며 “대선 일정이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개헌 일정을 끼워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정략적인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주권을 무시한 발상 아닌가”라며 “3당 합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당들이 개헌을 통해서 반전을 도모해보고자 하는 시도이자, 용꿈을 포기한 총리 지망생들 ‘총리 워너비들’의 권력 야합 모의”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후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 규합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개헌을 하면 3년 후에 여러분들 총리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면서 제3지대 결집을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그 분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정치적 식견과 경륜이 있는 분이지만 (선수보다) 코치가 더 어울리는 분”이라고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권력분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선행 없이 현재의 국회를 놓고 권력분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인’ 박근혜, 출석 거부 시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서 (소환조사 당일에) 가 봐야 알 것 같다”며 “만약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수사를 책임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이미 공범들이 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불소추특권이라는 방패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동정론이 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파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 상황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세력들은 단호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대선, 민주당 대 정의당 구도로 가야”

    심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이 ‘민주당 대 정의당’의 구도로 가야지만 과감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저한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총선 때 지역구에서 수도권 최다득표를 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저를 많이 찍었다. 보수 지지자들도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는 개혁 리더십, 수구 보수가 아니라 건전보수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은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는 선거”라며 “누가 당선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치시대를 끝내고 과감한 민생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목표”라며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경도됐던 정치구도를 과감히 왼쪽으로 이동함으로써 개혁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론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로 나가야 한다”며 “그동안 ‘민주 대 수구’였지만 이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구도가 되려면 최소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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