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문재인·안철수 등 "반대"
    정의당 심상정 "총리 지망생들의 권력야합 모의” 비판
        2017년 03월 15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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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이 15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물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졸속적 합의”라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에 개헌할 것을 제안했으나 5월 초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선 투표일 당일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여기엔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일정 부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당이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의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헌안에는 대선 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대선 후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

    개헌안 최종안이 나오면 3당은 다음 주중에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워 곧바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국회 최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 테이블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개헌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당내 이견에도 개헌 밀어붙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개헌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과 개헌 말해선 안 돼”

    말은 3당 합의 단일 개헌안 추진이지만, 여기에 합의한 국민의당은 당내 이견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 “한번 개헌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린 만큼 앞으로도 긴 기간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은 반대한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파면 결과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소속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헌재 불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개헌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개헌 논의 테이블 자체를 비판한 셈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또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저는 개헌 말고 개혁(이 우선)”이라며 “그런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헌2

    만평=이창우

    민주당, 어떻게 원내 1당을 빼고 ‘반발’
    문재인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국민주권 부정”

    원내 1당인 민주당은 3당의 합의 과정 자체에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표하고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경제인사 영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3당이 단일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국민의 것으로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마음대로 결정하나. 국민 의견은 물어봤나”라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많은 국민도 그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은 국민의 민심과 전혀 따로 놀고 있다”면서 “지금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들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다”고도 지적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정략적이고 선거용이다. (3당의 개헌 합의에) 국민은 안중에 없다”며 “개헌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될 일이라는 말인가. 또 개헌을 원내 제1당을 빼고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시대적 가치 실종된 개헌 의미 없어
    심상정 “3당 야합에 분노, 대선 포기한 총리 지망생들의 권력야합 모의”
    노회찬 “개헌 희화화, 국민에 권력 돌려주는 개헌이어야”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개헌 논의에서 비교섭 단체라는 이유로 개헌 배제되고 있는 정의당도 즉각 반발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며 “헌법은 국민의 삶을 틀 짓는 최고 규범이다. 충분한 공론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 상임대표는 “3당의 오늘 합의는 대선 포기 정당들의 정략적 뒷다리걸기이자, 용꿈을 포기한 총리 지망생들의 권력야합 모의”라며 “그 점에서 최순실 게이트 덮으려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카드와 다르지 않다. 개헌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3당 야합에 분노를 금할 수 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은 1등이 어렵더라도 대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토론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개헌추진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을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졸속적 합의로 중차대한 개헌을 희화화시키지 말라”며 유감을 표하며 합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3당의 합의에 대해 “집권 가능성이 없어서 개헌이라도 해야겠다는 몽니”라고도 했다.

    그는 “2지난 10개월 가까이 국회를 열고도 개혁입법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 했다. 국민의 바람은 외면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야합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헌의 목적은 국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국민들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삶에서도 더 많은 기본권을 누리는 개헌이어야 한다. 보다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3당의 개헌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혜선 같은 당 대변인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개헌이 담아야 될 시대적 가치는 실종되고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지대역할을 부여한 합의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기만한 야합”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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