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체계 기습 전개
    “안보이슈 목적 북풍기획”
    김종대 "국방장관의 거짓말, 확정 어렵다 답변 하루만에 기습 전개"
        2017년 03월 07일 07: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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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7일 한미 양국이 기습적으로 사드 체계를 전개한 것에 대해 “안보 이슈로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노리는 황교안 대행체제와 자유한국당의 치졸한 북풍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원내대변인 발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시점에 사드 체계 일부를 전개하는 까닭은 대선 이전에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큰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를 따돌려 왔다”면서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부터 한민구 국방장관의 현란한 거짓말은 이제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시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배치 시기를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에 사드 배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답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는 지난 6일 밤 C-17 항공기를 이용해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병력과 나머지 장비들 도입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향후 1~2개월 만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차기 정권으로 논의를 넘겨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 야권의 주장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한다”면서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국회는 국민이 거부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봐선 안 될 것”이라며 “사드 일부 체계가 한반도에 도착했지만,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검증특위와 동의 절차를 거쳐 국민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의 심화와 외교·안보 보복의 위협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권은 사드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거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가 기습 전개된 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자신의 안전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무리한 경제보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도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이고, 이를 숨기는 태도를 보고 순수하게 ‘국가 안보’로만 받아들이는 국민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대선 국면에서 정략으로 사드를 이용한다는 김종대 의원과 같은 논리의 주장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안보 정국’ 조성을 통한 정치개입을 시도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중요한 국가지대사를 졸속으로 비밀 군사작전 하듯 해치우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이러한 발표는 사드 배치에 있어 국회와 국민을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기습 사드 전개에 대해 “국가 안보는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해왔다”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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