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2040년 원전제로' 공약
재생에너지, 현 2.1%에서 2040년 40%까지 확대 계획도 포함
    2017년 03월 06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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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6일 “2040년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한국 탈핵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심 상임대표의 탈핵·생태국가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원내 정당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심 상임대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제3의 불’이라 불리며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온 원자력 발전이 ‘인류 재앙의 불’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거짓임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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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공약 발표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유하라)

심 상임대표는 “지난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경주지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세계 최고 원전 밀집단지가 이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 10명 중 1명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다”며 우려했다. 고리 원전 30Km 내에는 부산, 울산시민 총 380만명, 월성 원전 30Km 내에는 130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심 상임대표는 “인구밀집지역에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신규원전을 최대 39기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중단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핵’은 더 이상 비현실적 꿈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저는 2040까지 ‘원전제로’,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심 상임대표는 2040년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 등을 골자로 한 ‘탈핵시대를 여는 5대 목표 1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엔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 폐쇄, 건설 중인 신고리 4·5·6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 중단 등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 경주지진으로 지진위험에 노출된 월성 1~4호기 또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기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추진 내용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원자력, 화력발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전폭 지원하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50% 감축 등 오염물질을 저감 계획도 포함돼있다.

원전의 대안으로 꼽히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현재 2.1%에서 2040년까지 40%까지 올리는 방침도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제2의 반도체산업 태양광산업과 제2의 조선업이라 불리는 풍력산업 등을 녹색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담겼다. 이를 통한 R&D 투자, 설치지원, 조세감면 등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울러 정책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두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원자력진흥위원회’도 폐지하는 대신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

이 밖에 탈핵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 실현 등의 제안도 있었다.

심 상임대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생명, 나라의 생존, 다음세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다”면서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정책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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