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강화하는 중국
무사안일 무기력한 한국
한미 당국, 사드 조속 배치만 강조
    2017년 03월 03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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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이후 한국 관광을 전면 중단시키는 등 사드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지역을 타격해야 한다는 외교·군사보복 가능성까지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고위 공산당 간부로부터 직접 입수한 정보는 정말 두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지금까지는 문화 분야나 경제 분야에 대한 제재 조치에 국한됐지만 그 사람들이 저에게 들려준 제재 조치의 초안에 의한다면 외교 분야와 군사 분야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히 들어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 교수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군비에 대해 타격하거나 무력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것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한국에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나 혹은 그 주변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군비를 집중적으로 전격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국내의 보수파와 미국은 신이 나서 중국의 최신무기에 대응할 만한 또 다른 무기를 우리는 배치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중국은 또 다른 무기를 배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반복된다”며 “중국이나 미국이 중국 땅에서 혹은 미국 대륙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드로 인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우 교수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이 예견됐음에도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도 내놓지 못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우 교수는 “우리 땅에서 무력충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외교부는 (중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식으로 아직도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국이 WTO 규정이나 한중FTA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얼마나 더 많은 소를 잃어야 비로소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지 너무나 무책임한 형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우리 정부는 현실적인 측면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국으로서 좀스럽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해도 중국은 (보복조치를) 한다. 롯데가 고용한 중국인 10만 명이 모두 다 실직자가 되더라도 중국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중국국가여유국은 2일 중국 현지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중국은 사드 보복 논란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사드 보복을 본격화하겠다는 경고의 뜻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한국행 단체여행 정원을 20%가량 축소한 바 있다.

우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작정을 하고 대규모적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 강도를 더 강하게 취하고 있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 보복조치를 하다가 비로소 폭우 내리듯이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폭우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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