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대표들, 국회의장에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
정의당 "대통령에 특검 권한 주면 안된다 했었는데.."
    2017년 02월 28일 08: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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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야4당 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즉각 요구하기로 하는 등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책임을 묻는 차원의 탄핵 논의도 있었다.

야4

야4당 대표들의 회동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했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둘 사이의 불순한 교감 아래 이루어진 특검 고사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무면허 기관사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인 권한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당이 야4당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또한 “황교안 대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는 포기한 채 박근혜·최순실 직무대행을 했고 변호인 역할을 함으로써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규정한다”며 “마땅히 우리 국민은 규탄해야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탄핵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특검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국민을 배신하고 특검을 사실상 강제 폐쇄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특검법 강제 종료 등이 모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선 “국민들은 혁명을 원하는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일상적인 판단 기준을 갖는다면 국민의 개혁의지에 부응하기 어렵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비상한 수단을 강구했어야 한다”며 “야당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국정농단 세력의 죄악을 철저히 밝혀내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특검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대통령 1인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잘못된 의리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황 권한대행마저 다시 탄핵돼야 한다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치욕의 역사 앞에 서게 됐다”고도 했다.

바른정당은 박영수 특검에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은 공조한다는 입장이지만, 황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위법 사항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지원의 ‘선 총리안’ 타령에…추미애·심상정 ‘발끈’
심상정 “대통령한테 특검 연장 승인 권한 주지 말자고 했잖나”

이날 ‘4+4 회동’은 특검의 수사 종료와 함께 야4당의 공조를 다지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검 종료로 탄핵심판 이후 ‘자연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SK와 롯데 등 뇌물 공여 혐의가 있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선총리-후탄핵’안을 받지 않아 황 대행 탄핵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4당 공조를 다지고 대책을 강구해도 촉박한 상황에 책임론 공방에 불을 지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총리-후탄핵’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탄핵이 어렵다, 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선총리-후탄핵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선총리-후탄핵을 거부한 분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고,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상정 상임대표는 “선-총리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려는 타협안이었다”며 “어떤 타협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단호하게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광장에 모인 국민의 뜻이었고,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안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도 “저도 심상정 대표와 같은 견해”라며 “대통령은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총리를 두고 젯밥 노름을 했다면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국면을 주도하면서 그런(대통령 즉각 퇴진과 불응 시 탄핵) 총의를 모으는 것은 의원 각자의 판단“이라며 ”특정 대선주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자리는 국민을 배반한 행위, 국정농단을 엄호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황 총리의 탄핵까지도 논의를 모아보자는데 있다”며 “야4당이 서로 남 탓을 하기보다는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탄핵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의 신임에 충실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남 탓이 아니다”라며 “당시 모 대통령 후보가 (선 총리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을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총리-후탄핵이 됐다면 역사교과서, 개혁입법 등이 이렇게 부진했겠는가. 중립적 거국내각이 성립됐다면 탄핵 안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특검 연장 무산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한 특검법 자체의 문제다.

당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특검 임명권과 기간연장 권한을 대통령에게 줘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에 주도록 했다. 국정농단 피의자에게 특검의 ‘명줄’을 쥐어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이 제안을 무시하고 덜컥 대통령에게 특검 연장의 권한을 맡겼다. 정의당은 당시 두 야당의 특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심 상임대표는 “정의당은 특검법을 발의할 때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검 연장 승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회의장이 승인권한을 갖는 법안을 저희가 냈는데 그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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