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드 부지교환 승인
시민단체들, 롯데 앞 항의
"사드, 누구의 안전도 지킬 수 없어"
    2017년 02월 27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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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대가로 군 소유 남양주 땅을 교환하는 토지 교환방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이르면 내일까지 국방부와 최종 계약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주·김천 주민들과 시민사회·종교계는 국방부에 대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이사회 개최 전인 이날 아침부터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중단 촉구 피케팅과 필리버스터 등을 벌이며 항의행동에 나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롯데상사 앞에서 “롯데상사 이사회가 부지 제공을 거부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해 배임과 정경유착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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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진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당초 이날 오후 2~3시 사이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아직 개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이날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 롯데상사 앞에서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 무산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롯데 성주CC 부치를 취득하는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취득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다. 롯데 측 역시 현금 보상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교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사유지를 미군에게 제공한 전례는 없다.

국방부가 이처럼 토지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현금으로 골프장을 매입하게 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논의를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거나,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당론을 정한 바 있다.

배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영업 이익을 내고 있던 성주 골프장을 개발 계획도 없던 남양주의 군부대 부지와 바꾸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 교환에서는 토지 외에 건물, 영업 손실, 근로자 임금 손실 등의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기도 어렵고, 해당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도 결국 롯데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롯데상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원칙대로 부지 계약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면 정부는 롯데 측에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도 ▲건물 등 물건 보상 ▲투자 비용과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한 권리의 보상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보상 ▲생활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대책의 수립 등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토지 교환 형태의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정부는 이런 책임들을 모두 피할 수 있다.

롯데가 토지교환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 주는 ‘또 다른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드

사드 반대 단체들은 지난달 5일 사드 배치 부지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촉구한 바도 있다.

롯데가 정부에 자사 소유의 성주CC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고 롯데그룹 총수 일가 불구속 기소,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등을 대가로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였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된 이날, 국방부는 롯데상사에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바로 다음 날엔 한·미 양국이 롯데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했다.

아울러 사드 반대 단체들은 “사드 배치로는 누구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도 없다”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백해무익한 무기”라고 규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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