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결국 검찰·특검·헌법재판소 모두 불출석
    노회찬 "불출석으로 스스로 범법자임을 드러내"
        2017년 02월 27일 02:31 오후

    Print Friendly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했던 검찰 조사는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청도 거부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저녁, 헌재에 불출석을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7차례 진행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대통령 출석 없이 종료하게 됐다.

    대통령 변론은 예정됐던 영상이 아닌 서면을 대리인단 일부가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대리인단이 대독하게 한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을 두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헌재 결정 불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국회 측인 탄핵소추위원 등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는 것 또한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헌재

    박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 통보에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종료한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중심에 있는 ‘박근혜 게이트’ 관련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검찰 불출석, 특검 불출석, 헌법재판소 불출석, 결국 ‘3대 불출석’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기 보호에만 연연하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절도나 사기 피의자만도 못한 저런 식의 모습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이라며 “조속히 탄핵 결정을 내려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상무위에서 “검찰조사, 특검조사 성실히 받겠다는 약속 다 뒤집었다. 헌재에 나설 사람이었으면 진즉에 국민 앞에 섰을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대리인들 대통령 출석을 말했던 것은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남은 시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 심판을 예정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더 이상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특검 조사 거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눈앞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결국 박 대통령은 헌재 불출석을 통해 사실상 자신이 범법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까지 헌재는 반드시 탄핵을 선고하여 국정공백을 없애야 한다”며 “헌재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