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야4당, 강력 반발 "역사의 죄인"
정의당 "황 대행 탄핵 추진, 야4당에 제안할 것"
    2017년 02월 27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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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4당은 이날 오전 11시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 대행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특검연장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의 목적을 달성했고 마무리 안 된 것은 검찰이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행의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이다.

황 특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준 국무총리실장이 전화를 걸어 ‘황교안 총리가 오전 9시 30분쯤 특검 연장을 안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저에게 통보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호위무사이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온 몸을 던진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와 관련해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5인방은 박근혜, 최순실, 황교안, 그리고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인명진, 이 5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새로운 수사요인이 발발했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면 황 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당연히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승인했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황 대행의 이런 만행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온 특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고,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만으로도 특검 수사 대상의 2호 인물이었다. 오늘 특검 강제 해산 조치로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회는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야4당 대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황 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3월 2일 본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특검법은 ▲야3당의 합의를 통한 1명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특검 외에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최대 125명의 대규모 수사팀 구성 ▲수사기간은 90일 기본으로 하되 국회의장 보고를 통해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노 원내대표는 “형식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박영수 특검을 강제해산시킨 것이다. 이는 도둑이 파출소를 폐쇄시킨 것과 같다. 인정할 수 없다”며 “야4당이 빨리 모여서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 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즉각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서 특검법안 통과시킨다면 황교안 대행에 의해 중단된 박영수 특검이 다시 그간의 수사내용을 가지고 계속할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황 대행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에 “독재적 결정”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이번 결정이 황교안 권한대행 본인의 대선야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의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의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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