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자진하야?
심상정 "헌재, 탄핵심판 완료해야"
"국민 신임 배반, 탄핵된다는 걸 확인할 필요 있어"
    2017년 02월 24일 10:45 오전

Print Friendly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 자진 하야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하야 후에 정치권과 사법 처리나 거취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려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24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살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떤 체면이나 염치도 없기 때문에 기습 하야를 할 수도 있다”며 “헌재와 정치권은 대통령의 하야를 일축해야 한다고 본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헌재가 3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했고 최종변론만 남겨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정대로 탄핵 심판을 완료해야 한다”며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헌법수호기관이 정확하게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대통령은 탄핵된다는 걸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탄핵 결과에 따른 사회적 분열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이 자진 하야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때 물론 저항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자진사퇴 행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이 더 많을 것”이라며 “태극기의 반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촛불 시민들, 절대 다수 국민의 강력한 의지에 반할 때 국가는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개혁에는 다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라며 “그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절대 다수 국민의 뜻에 부합한 방향으로 탄핵이 인용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이 물어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특검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전날인 23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야당들은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특검 수사는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이에 대해 심 상임대표는 “여러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엄중한 시기에 정세균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평판만 챙기고 역사적인 특검을 내팽개쳤단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검 이후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지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우선 대통령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하고 강요죄를 적용했다. 그때까지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피해자였고 김기춘, 우병우 씨 등 전현직 검찰 출신 고위직들을 수사 안했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그런 정치적 고려에 휘둘려 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너무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아니고 특검이 요구하면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대행이 그렇게까지 상식 밖의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압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단일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특검 연장도 합의를 못하는데 개헌안에 합의하자는 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상상이 안 간다”며 “룰을 바꿔서 대선 게임을 뒤집어 보려는 발상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들도 큰 관심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