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불투명
정세균·권성동, 여야 합의 강조...자유당은 "반대"
    2017년 02월 22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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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조·시민사회계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각계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야권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계 단체의 연대기구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대표단은 21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해 특검법 개정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퇴진

사진=퇴진행동

퇴진행동이 국회의장 면담까지 이른 데에는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것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당초 ‘박근혜 게이트’의 방대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엔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만약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종결하게 된다. 물론 특검이 끝나도 기존 검찰이 이어 받아 수사를 할 순 있지만 검찰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퇴진행동과의 면담에서도 특검 연장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직권상정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에 따르면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이다.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장의 판단으로 보인다.

퇴진행동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범죄행위 수사 및 탄핵이 걸린 비상사태”라며 “특검 연장은 거대한 국민적 열망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금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본회의에의 의안상정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여야합의 없이는 특검법 개정안 상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권성동 위원장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은 원내대표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지 법사위에 맡겨놓고 해결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바른정당을 포함해 특검 연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야4당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대통령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이를 통한 나라 바로 세우기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을 통해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끝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여야 합의는 더 어렵다.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을 결정한 자유한국당은 특검에 대한 비난수위를 나날이 높여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수사를 했음에도 예정된 기간 내에 이것을 끝내지 못하고,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은 방만한 수사로 이어져 주어진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박’ 김진태 의원도 “특검이 하라는 고영태 사기공갈단 수사는 하지 않고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다가 시간 다 보냈다”며 “지금은 짐 쌀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비호세력의 총본산인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으로 특검을 공격하며 정권의 범죄행위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특검법에 명시된 15개의 의혹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개입, 최순실 씨의 해외 자금 유출, 재산 은닉,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압수수색 거부와 대면조사 회피 등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씨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면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특검연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검연장을 위한 72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한 정의당도 국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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