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자진 하야론?
    "가능성 낮고 여론호도용"
    사법처리 면제 연계, 야당들 "반대"
        2017년 02월 22일 01:27 오후

    Print Friendly

    범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다. 헌재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다수다. 여야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인데 야3당은 지난해 이미 질서 있는 퇴진론을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가장 처음 하야를 거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어서 정치적 해법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처리 면제를 조건으로 걸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점점 더 가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도 국론 분열과 국정 안정에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지금 이런 의사 전달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하야라든지 자진사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친박’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재판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하야론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의 질서 있는 퇴진론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쉽게 승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정치적 해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치권은 박 대통령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걸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당내에서도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법 처리 경감은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야3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 시 의원총사퇴까지 결정한 상황에서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 당론과도 어긋난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2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주 원내대표의 하야론 주장에 대해 “하야하고 안하고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하야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극단적 대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일축했다.

    자진 하야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어떤 상황이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뤄져야 하고, 또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결과는 봐야 한다고 본다”며, 사법 처리 면제 주장 또한 부정했다.

    사법처리 면제 조건에 대해 야당들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청와대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명을 분명히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언행으로 봐서 (하야는)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첫 번째 사과성명을 하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도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고 이런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뜻이다.

    사법처리와 관련해서도 “아무리 하야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하야를 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고 법치국가에서 치외법권적인 대우를 받을 순 없다”고 단언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또한 지난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끌어오는 것은 여론호도용 물타기”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뿐”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