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피살, 사드 필요?
정세현 "터무니없는 논리"
미 국무장관, 상원 청문회서 북핵 문제 '협상' 가능성 밝혀
    2017년 02월 21일 10:57 오전

Print Friendly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보수진영에선 국내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사드 한국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보 위기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하지 않나”라며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당한 것이 남북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회로가 어떻게 깔렸는지 들여다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사드 한국 배치 불가피론까지 이어진 데에 대해선 “진짜 논리 배합이 너무 심하다”며 “김정남의 암살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사드 배치 이것이 연결선상에 있다 생각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드 배치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감시 내지는 견제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다. 사드를 대북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며 “사드 배치를 하면 안보가 보장된다는 것부터가 틀린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안보는 사실 북한의 300km 짜리, 500km 짜리 또는 1000km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드 같은 큰 무기는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대선정국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보수 쪽과 현 정부에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식의 북풍몰이는 대선에서 이슈화되기 어렵다. 북풍몰이를 하려 하면 오히려 역풍이 더 세게 불 것”이라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 그리고 무수단급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안보 논쟁을 일으키고 그걸 선거에서 활용하려하는 꿈은 깨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며 “만약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안보 논쟁으로 가고 대선으로 만들어서 가령 북핵문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 수 없는 정부가 자리 잡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때는 안보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 그게 중요하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시작해서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교 문호까지 개방하겠다니까 대외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차기 정부도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해주고 토대를 닦아주면 북핵문제 해결에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