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탄핵심판 재판 과정,
    오히려 박근혜 측에 유리하게 진행"
    "증인 2배 많고, 잦은 불출석으로 재판 지연 효과 낳아"
        2017년 02월 21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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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근 신문했던 모든 증인들은 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소추인단 쪽에서 신청한 증인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를 소환해서 신문했다. 신청했던 증인 중 많은 숫자가 안 나오면서 절차만 지연하는 효과도 봤다”며 “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측면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이) 특정 증인들을 꼭 신문해야겠다고 말해서 기일을 잡은 후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정말 많이 반복됐다”며 “이것만 봐도 실체 규명보단 절차 지연을 위해 계속 증인을 신청해 왔단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이유에 대해 “3월 13일을 넘겨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평의 절차라든지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알리라는 헌재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의 출석 여부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재판 초기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들 쪽에선 2월 8~9일에 이미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며 “(대통령 출석 요구가) 갑자기 어제 이야기가 나왔다, 하루만 시간을 줬다, 이런 얘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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