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최종변론 연기 요청
    노회찬 "일반 잡범들도 하지 않는 짓"
    “황교안, 권한 빙자 특검 연장 불승인하면 수사 방해”
        2017년 02월 20일 11: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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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정치특검’이라 규정하며 특검 연장에 반대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야당들은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한편 특검법 개정 추진으로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 측, 탄핵 심판 최종변론 연기 요청…“잡범도 안 하는 짓”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 선고가 확실해진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항의하며 최종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헌법재판관 정수를 줄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국면을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반 잡범도 하지 않는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 정수 부족으로 파행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사람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 문제로 헌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3류도 이런 3류가 없다”고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에 대해 “가당치않은 일”이라며 “대통령 출석 카드를 흘리며 심판을 연기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권좌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보겠다는 치졸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기한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탄핵 재판관의 숫자가 줄어들기를 기다려서 탄핵심판을 사실상 속행 불가능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한 방법이다. 편법적으로 이걸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탄핵심판

    “특검 연장 막는 자유한국당, 최순실 관련 증인채택 저지 국감 때와 똑같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론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집권여당 심판론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특검 수사와 대선이 함께 이뤄지게 된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공세이자 (야당의) 대선전략”이라며 “지금도 정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특검의 수사 발표가 매일처럼 이뤄지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자는 것은 공정한 운동장에서 대선이 치러질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선거전략 차원의 공세로 본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과 특검법안 협상과정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협상의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갈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뭐 지도부도 바뀐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검법 원안은 수사기간이 100일이었다. 당시 김도읍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수사기간을 70일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하자’, ‘처음부터 100일로 하면 수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 그렇게 완강히 주장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연장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한 말 자체를 갖다가 뒤집는 것”이라며 “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보강 수사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기에는 남은 기간이 대단히 부족하다”면서 “그리고 나머지 재벌들에 대한 같은 혐의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특검 조사 기간의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 특검연장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작년 국정감사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순실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모든 짓을 다 했다”면서 “지금 특검기한 연장을 막으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의 행태하고 전적으로 똑같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 연장은 야당의 대선전략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특검이 기간연장이 안 돼도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대로 가는 거고, 민간 검찰에 의한 수사진행 과정은 병행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존 검찰이 과거에 최순실 사건에 대한 수사의 행태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최순실 씨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긴급체포도 하지 않았다. 당시 일반 검찰은 최초에 사건을 접수하고 압수수색 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며 “일반 검찰의 수사 의지를 워낙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특검 연장 불승인하면 수사 방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황 대행은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논할 때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자유한국당 대권 후보로 꼽히는 황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일각의 분석이다. 야당은 이에 대비해 특검법 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 수사를 자기 권한 빙자해서 방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떳떳하다면 한 달 수사기간 연장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게 한 달 앞서서 특검수사를 종결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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