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보이콧,
실 속내는 개혁입법 저지
정의당, 야당 비상전략기구 제안
    2017년 02월 16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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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청문회 개최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는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환노위 날치기 사태’라며 국회 보이콧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과 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날치기 사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한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태정치의 대명사이자,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던 국회 날치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대선용 정치악법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MBC 노조탄압 청문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선국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정작 대통령에 의해 공영방송 사장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엔 반대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특정 방송사의 청문회 안건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측근인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이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국회 협치 정신을 위배면서 악법까지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말했다.

MBC 노조탄압 청문회 실시 안건 요청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한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선국면을 만들기 위해 홍영표 위원장이 청문회를 추진했다는 식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정 원내대표는 “홍영표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날치기 처리된 안건을 원천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며 “국회 전면 보이콧에 대해서도 우상호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진짜 속내는 특검연장·개혁법안 처리 저지…직권상정 검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민주당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혁법안에 한해 직권상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도 챙겨야 하고 국가 안보 위기도 챙겨야 하는 시기에 집권여당이 보이고 있는 지금의 태도는 한심하다”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삼성 백혈병, 이랜드 알바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문제, MBC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법적 대응을 통한 탄압 등은 다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도대체 보이콧할 거리가 돼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환노위의 청문회 안건 통과를 문제 삼지만 실상은 2월 국회의 개혁입법 논의를 막고,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진짜 속내는 특검법 연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개혁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외교가 파탄나 있고 안보가 공백이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질서와 헌법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더 이상 비상사태로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겠나”라며 “핵심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원내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4당 간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남은 개혁과제는 국회법상의 가능한 모든 절차-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등-를 검토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반성투어 관두고 개혁·민생 전염해야…편파 청문회 처리한 민주당도 잘못”

대선국면에 앞서 중도 표심 흡수를 위해 ‘우클릭’에 애쓰고 있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단은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며칠 전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서 개혁입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고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해놓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마음에도 없는 반성투어를 중단하고 빨리 국회에 돌아와서 개혁과 민생에 전념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편파적인 청문회라고 지적받고 있다.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급하게 환노위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인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환노위 충돌을 핑계로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입법, 특검연장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1인만을 위한 정당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파행을 중단하고 일터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야3당 주도 개혁입법 처리 제안
“개혁대상과 개혁입법 타협 없다, 야당 비상전략기구 설치해야”

정의당은 1, 2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위기에 처한 데엔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대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개혁입법 협상 테이블에 참여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 그간 정의당의 입장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국회가 두 달째 공전되고 있다. 직무유기”라며 “지금의 ‘빈손국회’는 자유한국당의 계획적인 국회 사보타주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과연 최순실 일당을 보호하려고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정당다운 면모”라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겨냥해 “지난 1월 스무 개가 넘는 개혁입법 목록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비협조에 질질 끌려만 다니고만 있다”면서 “이런 정치력으로 집권하면 뭐가 달라지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개혁의 대상과 개혁입법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하고 비상한 입법전략이 필요합니다. 개혁입법 완수를 위한 야당 비상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공전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는 세력의 합법적인 국회 하이재킹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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