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의대회 열고
임시국회서 개혁입법 처리 촉구
“문제는 야당, 말로만 촛불민심 운운, 직무유기”
    2017년 02월 15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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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성과연봉제 중단 결의안,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의 개혁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 6대 긴급현안 중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중단 결의안, ▲역사교과서 도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언론장악 방지법과 더불어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5대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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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개혁입법 촉구 결의대회(사진=유하라)

민주노총은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운영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쟁취, 전교조·공무원 노조 법외 노조 원상회복 등도 우선 입법과제로 보고 있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12월에서 멈춰있는 상태다. 1월, 2월 국회가 연달아 열렸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삼성·MBC·이랜드 청문회 개최 안건을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는 이유로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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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적폐를 청산되지 않고 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주권자인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탄핵만 기다리는 촛불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개혁입법을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가 공전하는 데에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혁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타협의 대상으로 보고 개혁입법 처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등에 업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개혁법안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박 대통령 관심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야당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개혁입법이 난항인 이유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문제는 야당들”이라며 “말로는 촛불민심과 함께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론 민심을 우습게 보고 있다. 대선에서 지지를 끌어당기기 위해 지금 할 일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지금 광장의 촛불은 횃불이 됐는데 국회는 대통령 놀음에 빠져있다. 국민은 야당에 대통령 놀음하라고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라며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을 반드시 다뤄서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부 역할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당초 정치권은 탄핵 국면에서도 거국중립내각,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했으나,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고 촛불시민이 함께하는 천만 촛불에 떠밀려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며 “마찬가지로 조기대선 전에 6대 당면현안, 30개 시급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해선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고, 촛불시민의 힘 결합해 국회가 개혁입법을 처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개혁법안에 포함되는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촉구를 위해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간 박근혜 정권의 입김으로 사실상 정권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MBC와 KBS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지 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환균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언론장악방지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믿을 거라곤 MBC, KBS의 편파·왜곡방송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2월 안에 언론장악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3월 탄핵이 되면 바로 조기대선이다. 그러면 언론장악 방지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언론은 또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언론을 권력의 손에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려놓겠다”며 “MBC, KBS는 2월 국회 끝나기 전 총파업 돌입해 끝장 싸움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 공정한 룰이 보장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기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그 핵심 원인은 공익위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은 노사간 입장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 혹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끄 핵심적 원인이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의를 마친 후 개혁입법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사, 민주당사 등을 따라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같은 시각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12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 첫 대규모 집회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이날 오후 4시간 파업을 결의하고 금속노조 확대간부들이 결합해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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