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개혁 대상과
    개혁 타협하는 건 문제"
    “국회, 국민 대리해 탄핵소추 결정한 당사자...탄핵 완수 책임 있어"
        2017년 02월 15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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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5일 자유한국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개혁 대상과 개혁을 타협해서 하겠다는 이런 발상, 이런 나이브한 자세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이 차려놓은 개혁입법 밥상도 받아먹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18세 선거권을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절했다”면서 “청산 대상을 개혁의 파트너로 삼을 때 어떻게 개혁이 좌초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일관되게 지원했던 공모자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 개혁을 가로막아왔던 장본인”이라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면 개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식의 자세는,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자세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개혁입법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적폐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촉구 퇴진행동 기자회견 모습

    민주당이 야3당 연립정부 구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연립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이고 모든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문제는 연합정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결선투표제”라며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결선투표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을 닫고 어떻게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건지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 ‘헌재가 조기 탄핵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헌재 압박’이라는 여당의 주장엔 “부당한 압박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소추한 당사자이고, 권성동 의원이 국회를 대리해서 검사로 역할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전체가 사실 검사다. 때문에 헌재 인용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의 직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를 (대통령 탄핵과)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처럼 취급하는 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국회는 당사자로서 국민을 대리해서 탄핵 소추를 결정한 당사자가, 탄핵을 완성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조기대선 등 국내 정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정도 변수에 의해 안보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이 비상한 자세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나가면 된다고 보고, 정치권도 비상한 각오로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대응에 협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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