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이랜드·MBC 청문회
    새누리당, 바른정당 반발
    환노위 핵심 현안, 야당과 입장 갈려
        2017년 02월 14일 06: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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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삼성전자, 이랜드파크, MBC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환노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직업병 진상규명,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청문회에 관한 표결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동의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 두 당 의원들의 집단퇴장 발단이 됐다. 강 의원은 “백종문 녹취록에 따르면 MBC는 보복성 해고·징계, 단체협약 일방해지, 손해배상·가압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노조 탄압을 했다”며 “관련해 많은 증인들이 불출석했고 국회가 불출석 증인을 고발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법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임에도 간사 간 합의하면 면책이 되나. 간사에게 그럴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간사 간 합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관례상 추가로 증인을 고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불출석 증인 전원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야지 백종문 본부장만 고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불출석 증인 전원고발에 관한 긴급동의는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백종문 본부장의 녹취록을 보면 ‘증거 없어도 잘라라’, ‘소송비용 상관없다’, ‘잘라놓고 나서 처리하자’는 식으로 악질적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공영방송 MBC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권 방송이 됐다”면서 강 의원의 긴급동의를 제청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돌입,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고 집단퇴장했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이정미 의원은 MBC 노동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 (백종문 본부장의 불출석으로) 녹취록에 관한 시시비비가 밝혀지지 못했고 공영방송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며 “관계자를 불러서 청문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랜드파크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5대 혁신안을 이끄는 이사의 입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커피 마시고 인터넷 계좌이체 하는 시간까지 체크해서 휴게시간으로 따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충격적인 답변 들었다”고 전했다. 이랜드파크 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론 월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면서도 20시간 한정 포괄임금제라는 근로계약 때문에 사실상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랜드파크 측이 이 같이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근’자도 모르는,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5대 혁신안을 이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랜드파크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함께 요청했다.

    뒤이어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정식 안건으로 요청했다. 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노동부를 통해 삼성전자에 요구했던 직업병 피해 입증에 관련한 참고 자료 제출하지 않아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국감 기간을 모두 소진했다”며 “일류기업에 걸맞지 않은 피해 발생 건에 관해 책임 있는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3건의 청문회 모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 없이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처리됐다.

    이랜드파크 청문회에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이랜드리테일·월드·파크 대표이사를 비롯 관련이사들 총 8명, MBC 청문회에는 안광한 MBC사장, 백종문 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GM대우 노조 채용비리에 관한 청문회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용표 환노위 위원장은 채용비리 문제는 특정 회사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최근 문제가 불거진 최경환 의원 등의 문제까지 묶어서 ‘권력형 채용비리 청문회’ 개최를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당시 두 의원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건의 청문회 안건 등이 처리된 후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이 불출석 증인 고발건과 MBC 청문회 등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환노위가 원상회복되지 않으면 환노위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도 브리핑을 내고 홍영표 위원장 사퇴와 청문회 처리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1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날치기 처리한 환노위 청문회건은 원천무효”라며 “한국GM 노조를 포함한 청문회 일정을 재협의할 것을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홍 위원장은 대규모 채용 비리를 저지른 한국GM 노조를 계속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홍 위원장은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출신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한국GM 기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른정당은 당 차원의 상임위 보이콧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단독 처리한 법안과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상임위 보이콧으로 봐도 무방하다.

    권 의원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야당이 국회법 71조와 77조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청문회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돼 온다고 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삼성, MBC, 이랜드파크 청문회 등 이날 야당이 표결 처리한 안건에 대해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는 사안들”이라며 “정당한 절차와 표결을 통해 통과한 법안을 막겠다는 것이야말로 ‘강행 정치’”라고 맞섰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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