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대선에만 관심
    적폐 청산, 개혁입법 외면
    퇴진행동, 6대 긴급현안 처리 촉구
        2017년 02월 14일 01: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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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4일 국회에 ‘6대 긴급현안 및 30대 우선개혁과제’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 처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기승전‘대선’일 뿐이고, 개혁입법에는 미온적”이라며 “‘촛불민심을 개혁입법으로 승화 시키겠다’던 국회는 박근혜 적폐와 인적 청산에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퇴진

    퇴진행동 기자회견

    퇴진행동이 발표한 6대 긴급현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사드 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다.

    야권은 지난 달 퇴진행동이 제시한 6대 긴급현안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한 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하나의 현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때문에 개혁입법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퇴진행동은 “정치권과 국회는 여전히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례로 광장의 개혁요구였던 ‘18세 선거권’은 기업특혜법안이며 환경파괴법안인 ‘규제프리존법’과 ‘거래’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야3당을 겨냥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핑계 삼아 개혁입법 처리를 주저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길을 찾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선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민의를 거스르고 개혁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들이 얻을 것은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 외에는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퇴진행동은 “조기대선국면으로 돌입하기 전에, 30대 우선개혁 과제들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발표한 30대 우선개혁과제는 ▲재벌체제개혁 ▲정치·선거제도개혁 ▲불평등사회개혁 ▲공안통치기구개혁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개혁 ▲위험사회구조개혁 등이다.

    적폐

    퇴진행동의 30대 우선개혁과제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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