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탄핵,
    여야 정치협상 대상 아냐”
    '헌재 결과 승복 여야4당 합의', 시민사회와 정의당 강력 비판
        2017년 02월 14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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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제안으로 교섭단체 여야4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정치권 일부와 노동·시민사회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4일 오전 논평을 내고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1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 오찬회동에서 이 같이 구두 합의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국론분열의 심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최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비롯해 재벌 총수 등 국정농단 부역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헌재 결정 이후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 지적이다.

    이러한 여야4당의 합의 후 야당이 또 다시 민심을 등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이후 야당들은 이렇다 할 개혁입법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히려 규제프리존법 등 박 대통령 관심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등 박근혜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민심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은 정치적 협상 대상 아냐”
    “대선 잿밥에 눈 먼 야당, 또 헛발질”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야당 불신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야당들도 박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 즉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퇴진행동은 “4당은 이 합의를 신사협정처럼 포장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런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15차에 걸친 천이백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처벌을 요구했고, 정치권은 이러한 민의를 대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탄핵이 기각될 시 분노할 민심을 ‘반헌법’ 이라고 딱지 붙일 셈인가”라며 “신속히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혼란으로 치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1퍼센트의 탄핵 기각 가능성도 막으려는 국민의 노력을 감히 거래하지 말라”며 “사태 수습 운운하며 헌재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할게 아니라, 민심에 승복할 것을 먼저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념·진영 갈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한 합의라는 여야4당의 입장에 대해 “우려해야하는 유일한 혼란은 박근혜와 공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탄핵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인한 정치권의 행태”라며 “주고받을 게 없어서 ‘헌재 승복’을 주고받는가?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는 정치권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합의를 한 야당들에 대해선 “다시 타오르는 탄핵민심에 숟가락 하나 얹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대선 잿밥에 눈이 멀어 ‘헌재결정 승복’ 같은 헛발질 하지 말고 탄핵에 집중하라”고 질타했다.

    “한심한 교섭단체 4당…시급한 개혁과제부터 합의하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도 여야4당의 합의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런 한심한 이야기하려고 회동까지 했는지, 혀를 찰 일”이라며 “국민들 복장 뒤집지 말고, 국회는 탄핵 인용이라는 자기 임무만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원내수석은 “탄핵안 인용은 현 시기 국회의 제1과제”라며 “지금 교섭단체가 합의해야 할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개혁과제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국민은 그 즉시 헌재를 해체하자는 개헌 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또한 탄핵심판에서 패배한 국회에 대해 해산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은 사퇴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야당은 정권교체커녕 아예 정치를 접게 될 것”이라며 “교섭단체 4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재 결정 승복을 제안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탄핵 기각 운운 이전에,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자유한국당은 탄핵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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