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삼성과 새누리당 겨냥
    '국정농단 진상조사 국회 특위' 제안
    “국회도 국정농단과 불평등에 대해 자유롭지 못해”
        2017년 02월 09일 06: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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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관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그룹 인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농단과 불평등에 대해 국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재벌과 결탁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재추진되는 점,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점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해 벌여온 모든 행동들이 이제 사법처리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청부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독대에서 요구해 미르재단 출연을 받은 후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 처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했고, 뒤이어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5백억 가까운 자금을 출연 받은 미르재단의 현판식이 있었던 당일 박 대통령이 다시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 등 대표적인 ‘친기업 입법’을 강력히 요구한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에 삼성그룹 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새누리당이 삼성그룹 임원에 대한 증인채택을 반대해 무산됐다는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재벌의 청부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해 온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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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모습

    촛불광장의 요구는 ‘불평등 타파’
    “비정규 문제, 정권차원의 의지…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올려야”
    “법인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대폭 인상해 사회복지 강화”

    노 원내대표의 이날 대표연설의 키워드는 ‘불평등 타파’와 ‘개혁입법 처리’로 정리된다.

    노 원내대표는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외쳤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과 ‘이게 나라냐’였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20대 국회에게, 19대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권에 중요한 한 가지 과제는 바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순실과 정유라는 단지 불씨를 던졌을 뿐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바로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인화물질로 가득한 화약고였다”며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근본 배경이 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불평등 파타를 위한 과제로 ‘비정규직법 개정’과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 강화’를 꼽았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의지를 정권차원에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아베 총리마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쉬운 해고나 성과연봉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될 리가 없다”며 “그런 점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 처리하자”고 말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 세대를 건너뛴 손자, 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 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2월 국회의 임무, 재벌·정치 개혁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

    노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의 과제로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재벌총수들의 편법적 세습을 저지하는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월 국회는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회다. 개혁입법을 관철시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첫째로 정치개혁의 상징인 선거연령 18세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만 18세면 공무원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한다. 그런데 왜 유독 투표권만 줄 수 없나. 2월 국회가 합의하여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벌개혁과 관련해 “이미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정경유착을 일삼아온 재벌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괴물이 돼 있다”며 “재벌개혁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입법과제는 바로 재벌총수들의 편법적 세습을 저지하고 총수들의 지배력 집중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게이트의 또 다른 몸통이 삼성그룹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은 현재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상 세습받기 위해 그가 낸 세금은 1996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61억에 대한 증여세 16억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이 땅에 경제정의라는 단어마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삼성은 소위 인적 분할과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희귀한 방법으로 수백 조 원대 그룹을 통째로 세습하는 마지막 단계를 지나려고 한다”면서 “삼성이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편법적 승계를 저지하고, 다른 재벌들이 이미 저지른 편법적 지배권 확립을 무효화할 법안이 민주당의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을 통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2월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개혁 특위 설치 제안…‘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투표 부쳐야”

    개헌 논의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논의가 더 활발하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복지국가를 만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지향이 정치에도 정확히 반영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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