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유지하는 게 맞다"
    류길재,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장관
        2017년 02월 09일 04:20 오후

    Print Friendly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류길재 전 장관은 9일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진영문제를 떠나 개성공단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길재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는 대북정책을 놓고 보수와 진보의 견해가 상당히 많이 갈라진다”면서 “‘김정은의 북한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면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답이 나와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 재임시절인) 2013년도 당시 시점이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지 10년이 됐을 때다. 남북 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은 10년 동안 개성공단을 유지해 왔다. 그렇다면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거듭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라고도 덧붙였다.

    류 전 장관은 “국제사회에도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를 해 줘야하는데, 이것을 북한에 대한 안보적인 지렛대로 또는 안보적인 압박수단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 국제사회에도 얘기할 게 없다”고 지적했하기도 했다.

    한편 류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2년 12월, 남북 간 접촉 내용 등 기밀문서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선 “보안을 가장 중하게 여겨야만 되는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임 시절 경험한 박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장관, 수석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당시에도 인지를 했다”며 “비선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나 수석들과 독대나 대면보고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정책 결정 시스템에 관한 오류도 지적했다. 류 전 장관은 “어떤 정책이든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충분히 숙의가 되고 논의가 됐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공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 통일,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NSC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밀도 있게 진행이 안 됐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