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적폐청산 특위,
7대 과제 지지 서명 국회의장 전달
    2017년 02월 08일 05: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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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특별위원회(적폐청산특위)가 8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를 통한 재산 국고 환수 등 7대 과제에 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노동계 등 각계각층 인사 1천인의 지지 서명서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적폐청산특위 위원장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정경유착, 안전과 평화의 상실, 공정과 상식의 몰락, 성찰과 반성의 부재. 우리 국민은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해 퇴장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한다고 저절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 낡고 부패한 것들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특위는 청산 과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치권 등 사회 각층의 1천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특위는 이 서명서를 기자회견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께 전달했다.

추 의원은 적폐청산특위 경과보고 등에서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와 개성공단 복원, 언론 분야 적폐 청산 및 부역자 처벌, 세월호 특조위 활동재개와 선체 인양 등에 대한 활동 역시 야3당이 뜻을 함께 하며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3당에 초당적 협력과 공조를 당부한다”며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적폐청산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2야당들이 적폐청산과 개혁법안 처리에 소홀할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전제이자 필요조건은 그릇된 과거와 잘못된 구조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단죄해 청산하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추 의원은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장법, 여권법, 상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씨일가가 부정축재로 형성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탄핵 당한 대통령의 부당한 특권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적폐청산특위는 ‘외교참사’로 불리는 한일 위안부협상을 폐기하고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국회 전시회를 오는 15~16일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서 열 계획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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