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독도 방문에 대한 비판적 해석
    2012년 08월 14일 10: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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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날씨가 허용한다면 울릉도에 이어 독도도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10일 방문했다.

독도 뿐만 아니라 울릉도 방문도 국가 원수로는 최초이다. MB의 방문 목적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환경보전 차원의 지방순시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공식 수행 역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MB의 독도 방문 모습

일본은 주요 일간지들이 MB의 독도행을 1면에 보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양국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는 와중에 왜 독도를 방문하는지 진의를 알 수 없다”며 “방문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격한 반응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한일 양국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내에서는 여당은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과 진보당의 경우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수단, 정치적 쇼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

8.15를 앞둔 시점에 공식적인 방문의 목적을 뭐라고 하든, 국가원수가 독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는 상징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행위인 것은 사실이다.

2008년 7월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후쿠다 당시 총리의 발언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hold on)는 소극적 반응을 보였고, 일본 방위백서 등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지속적으로 명기하는 와중에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비일관성과 모순을 지적하고, 비록 일본의 행태가 못마땅하다고 할지라도 임기말 레임덕 예방을 위해 반일 감정을 이용, 국제관계를 희생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일본 정부는 중․고교 교과서와 방위백서 등에서의 기술을 통해 자국 학생과 시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와 갈등 관계에 있는 북방 4개섬에 비해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일반 시민들의 인지는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방문과 이에 따른 일본 언론의 대대적 보도 등은 적어도 일본 정부가 꾀했던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도와주는 역설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 분쟁 지역으로 부각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끌고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부합할 뿐이라며 조용한 대응을 해왔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 북방 영토와 더불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계속 기술하고 있으며, 2008년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기다려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로 중학교 사회교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했다.

즉 조용한 대응에 일본 측이 호응을 하거나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자신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교육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증폭되어 국제사회가 독도를 심각한 분쟁지역으로 인지하게 되고, 남중국해처럼 미국 등이 개입해 훈수를 두게 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 문제의 불씨를 살려놓았고, 아시아에서 일본과의 동맹을 제일 우선시하는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일관된 외교 전개해야

정부와 대통령의 원칙 없는 변덕스러운 태도야말로 국가의 품격과 신뢰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MB 정부 들어 독도 문제로 일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거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취하다가 작년 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위안부와 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한 것은 그의 의지보다는 법원의 관련 판결과 여론의 악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노다 정권은 그런 문제는 65년 한일 수교 과정에서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문제라는 지금까지의 자세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으며, 재일 한국인의 지방 참정권 추진 등 민주당 정권 집권 초기의 전향적 조치도 모두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군사 협력 등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태도야말로 일본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었을 것이다.

영토와 과거사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으면서도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협력관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일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총리나 국방장관 등의 국익을 고려한 것이라는 고집스러운 답변을 고려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과거사 문제는 분명한 원칙하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한-미-일 군사협력 등은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길 뿐이니 이에 반대하고, 지역 차원의 갈등 예방과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향적 정책의 파트너가 되자’는 메시지를 일본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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