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통과 후
헌법재판소 해석 의뢰하자"
안철수, 교섭단체 연설서 개혁법안 통과 강조
    2017년 02월 06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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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국민에 의한 연대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들이 있다. 지금이 그러한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기”라면서 “180명의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는다. 그때는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며 “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 때마다 이뤄진 소수정당에 대한 다수당의 후보사퇴 압박을 겨냥한 지적이다.

안 전 대표는 “이러한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결선투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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