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vs 강상구
'노동 있는 민주주의', '가슴 뛰는 변화'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1차 정책토론회 열려
    2017년 02월 03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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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의 막이 올랐다.

경선후보 등록을 마친 심상정 상임대표와 강상구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2일 오후 8시 정의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1차 정책토론회라는 검증대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TV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박원석 전 의원 사회로 100분 간 ‘모두발언-공통질문-개별질문-공통질문2-상호토론-시청자질문-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강상구 후보는 ‘가슴 뛰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바 있다. 심 후보는 노동 중심 정책으로 다른 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면, 강 후보는 새로운 진보정치인의 등장을 통한 정의당의 재도약을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는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사회를 혁파하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자 과제”라며 “민주화 이후 2번의 정권교체와 6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시민의 삶은 더 나빠졌고, 여야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얘기했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을 비용으로 취급되고 기업과 경제정책 뒤로 미루며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오지 않는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것이 심상정이 출마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촛불은 정치의 변화를 염원하지만, 가장 앞에서 정치 변화를 선도할 원내 유일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가장 늦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그동안 당이 구사하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다른 야당과 한 묶음으로, 야당의 막내처럼 인식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정체성과 존재감 없는 당, 은연중 퍼진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만든 오래된 리더십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에 진보정치의 대표선수를 바꾸는 것만이 이변을 일으켜 정권교체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이다. 정의당 최대 대선 전략은 강상구를 대선후보로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

정의당 대선 후보 1차 토론회 모습(사진=정의당)

19대 대선에서 어떤 공약으로 승부 거나

심상정 후보는 다른 야당 후보와 달리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도 이런 고민 아래 나온 정책 중 하나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노동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수 언론도 이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무엇보다도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시대정신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실력인 사회가 아니라 땀과 노력이 실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맨 앞에 세워 노동과 청년을 정치의 중심으로 밀어 올릴 것”이라고 했다.

강상구 후보는 이재용-정유라와 같은 세습된 특권층의 부와 권력을 평등하게 나누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상속·증여세를 20대 청년에게 나눠주는 정책이나 노동자-소비자-하청업체에 권력을 분배하는 ‘사회이사제도’는 특권층의 특권을 국가가 재분배한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상구 후보는 “이재용과 정유라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고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자본만 좋은 일 시켜주는 금융권력의 강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하청업체 대표로 이뤄진 ‘사회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와 소비자, 하청업체 등에 (권력과 자원을) 나눠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 희년을 선포하고 연 5조의 상속·증여세를 청년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
강 “독자적 존재 이유 분명히” 심 “흔들리지 않는 집행 의지 중요”

대선 국면에서 정의당의 최대 고민은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서 ‘다른 야당 등과의 차별화 전략’이다. 선거 때가 되면 보수야당은 물론, 극우정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새누리당도 상당히 진보적인 공약들을 제시해 진보정당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고민은 선거가 아닐 때에도 당 안팎으로 제기됐던 문제다.

강상구 후보는 “정책 차별성이 없지 않다”며 “최소 10년 동안 있었던 권력형 비리의 재수사를 통해 (비리를) 확실히 청산해야 한다는 공약은 다른 후보들에게선 찾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강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도 사드 입장이 후퇴했고, 민주당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추진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도 소극적”이라며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독자적 존재 이유를 분명히 제시할 때 일대 도약이 가능하다”며, 선명 야당을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당 간 정책적 차별성 없어진 건 진보정당의 정책 의제가 주류가 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당에 비해 더 급진적이고, 과격한 공약으로 차별성을 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 동안의 가치, 비전, 정책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견지하고 책임있게 실현하는 데에 중심을 둘 것”이라며 “수많은 공약들을 내고 있지만 정책 실현 의지의 구체화, 정책의 우선순위, 기득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실현 방안과 의지를 가지고 차별성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배제된 지난 30년, 이제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핵심 과제라는 것을 정의당이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국면 아래 치러지는 대선…정의당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정권교체 염원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19대 대선이 정의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는 데에는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다. 이러한 과제는 당의 성장 방안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선 두 후보가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대선국면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는, 정의당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강상구 후보의 주장이다. 독자적인, 선명 야당의 길을 강조한 것이다.

강상구 후보는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라고 말해도 과언 아니다”라며 “다만 그랬을 때 정의당은 정권교체 내용과 방향을 선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선국면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선명 야당’ 역할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정권교체의 엔진이 촛불이라면 지금으로서 운전수는 문재인이다. 이정표가 필요한데, 그게 정의당이다. (다른 야당과 달리) 우리가 할일은 따로 있다”며 “대선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지방선거과 총선을 거쳐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대선을 통해 당 내를 결속하고, 정치개혁을 관철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 안팎의 정치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당의 결속과 발전의 대선이어야 한다”며 “3만 당원이 일체감을 갖고 통일된 캠페인을 실천해서 당원으로서 일체감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력을 만들고, 당 조직을 확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활로를 뚫는 제도적 발판을 만드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대적 기회다. 당이 도약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지층 확대 전략 복원은 무엇인가
강 “청년과 노동조합” VS 심 “촛불세대와 관계 재정립”

강상구 후보는 체계적인 청년공약을 마련해 비교적 높은 청년층의 당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 조직율을 높이는 방안을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상구 후보는 “정의당은 20대의 지지율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정책공약인) ‘청년희년’ 부채탕감과 사회상속제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잘 다듬고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노동조합에게 정확히 요구할 거 요구해야 한다”면서 “노조 조직율 높이는 방안을 정의당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 구상단계이긴 하지만, 고소득 노동자가 임금인상분 50%를 추가실업수당으로 적립해서 노조가 운용하고 이를 통해 조직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정의당 핵심 지지층이 어디고 취약층이 어디냐 따지는 데에 있지 않다. 정의당 지지층조차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게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는 데에 주도세력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될 일인가, 고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만족하지 않는 이들의 지지를 얻겠다고 했다. 특히 촛불정국을 주도한 세대를 정의당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워 온 고통 받는 분들의 지지를 얻겠다”며 “정의당의 주력 지지층은 수도권 40대 남자인데, 불평등을 혁파하려면 더 많은 지지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러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비정규, 중세영세, 여성, 농민, 장애인들을 우리 지지층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의) 노동부, 성평등부, 청년미래부 등 시스템 개혁이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계층에 뿌리를 깊게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촛불민심은 20~40대 주력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과 정의당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후보사퇴 압박, 이번엔 완주할 수 있을까?

소수정당에 대한 거대야당들의 후보 사퇴 압박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다. 촛불광장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만큼 야권결집의 요구도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정의당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완주 의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심상정 후보는 “나라를 결딴낸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게 되면 국민 열망은 환멸로 바뀌고 진보정치는 다시 서기 어려워진다. 정권교체에 헌신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면서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로 취급받아선 안 된다. ‘어떤’ 정권교체냐는 하는 것을 정의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권교체 열망과 정의당의 전망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힘이 필요하다”며 “5%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원하는 모습으로 대선을 그릴 수 있고 정의당이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 간 작위적 단일화를 통한 후보 사퇴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연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상구 후보는 “정의당이 정권교체에 복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지지자들도 마음 놓고 정권교체를 위한 투표에 동참할 수 있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진보정당의 성장도 놓쳐선 안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는 방법이 결선투표제다. 민주당이 정권교체 의지가 있다면 결선투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에 복무해야 하지만 정의당 나름대로의 목표의식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 관철 복안은?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번 대선과 향후 총선에서 한국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진적 정치개혁의 과제다. 하지만 이미 현 체제 내에서 기득권을 잡은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다. 당 안팎에서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이 정치개혁 과제를 단순 구호가 아닌, 현실에서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유사한 의견을 밝혔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설득’을, 강상구 후보는 ‘투쟁’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는 차이를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새누리당이 분열됐다.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과제 대부분이 국회에서 입법해야 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것들 얘기하지 말고, 정당들을 설득해서 과감한 개혁입법에 나서게 해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나는 동안 보수는 전열을 정비할 테고 그때가 되면 또 보수정당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 댈 건가. 2월 임시국회 안에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상구 후보는 “야당은 새누리당처럼 싸우길 바란다”며 “20대 국회 개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문제 삼아 새누리당이 의장실을 점거하며 투쟁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결기를 보여야 하는데 야당은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다 된 것처럼 떨어지는 낙엽에도 놀란다.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시기에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집중해야 한다”며 “다른 야당이 안하면 정의당이 선도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진보정치 후세대가 없다
심 “세대교체는 양보로 이뤄지지 않는다”
강 “치프라스의 등장, 오래된 리더십의 양보로 가능했다”

정의당 대선 경선은 ‘신-구세력의 대결’이라고도 불린다. 그런 만큼 후보자 상호토론에선 “후세대 진보정치인의 부재”를 주요 의제로 해서 논쟁이 이어졌다.

심상정 후보는 “(후세대 진보정치인의 부족과 부재를) 매우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끼며, 정치적 사명으로 생각한다. 차세대를 동참시킬 수 있는 실천을 강화해야 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세대교체는 양보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세대가 제대로 치고 올라와서 타고 넘을 수 있도록 호락호락하지 않고 단단하게 서는 것이 선배 역할”이라며 “적극적인 의지와 큰 포부를 가지고 치고 올라와서 제 리더십을 넘어설 때, 그 리더십은 인정될 수 있고 진정한 세대교체”라고 말했다.

강상구 후보가 오래된 리더십을 지지율 정체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선 “정치는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지, 경력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의 40대 기수론에 대해서도 “40대 기수론의 원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당시 그가 제시한 공약은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며 “정의당 후보로 선택되는 것이 정의당 승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전과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새로운 진보정치인을 키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짧은 기간에 키우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그는 “한때 유명했던 그리스 (좌파 정치인) 치프라스는 34살에 시리자 당대표가 됐는데, 그리스 좌파 정당의 역사를 상징하는 노장이 치프라스에게 당 대표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당의 활력을 위해서였다. 이후 40살에 그리스 총리가 됐다”며 “통상적인 방식의 활동가 육성 말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후배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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