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정치전략 비판
    [기자칼럼] 진보·노동정치의 현실
        2017년 02월 03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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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치전략 방침과 대선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두 개의 안건이지만 사실상 정치전략안에 통일되어 있다.

    정치전략의 핵심은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중심에 서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2017년 대선을 100만 민중경선 과정을 거쳐 민중단일후보로 대응”“대선투쟁을 통해 진보정치세력의 외연 확대와 연대 강화의 성과를 중심으로 2018년 지방선거 이전 제 진보정당을 아우르는 선거연합정당 추진”“선거연합정당을 위한 민주노총 노동자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요약된다.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노동, 농민, 빈민조직의 총투표 과정을 거쳐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의 꿈 등 진보정당(정치조직)들의 대선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단일 민중후보를 선출하여 대선을 치르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선거연합정당을 새롭게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정치전략의 고민은 대략 두 가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박근혜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등 기성 보수정치권의 후보들이 선거 행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진보정치의 후보나 세력들은 존재감이 거의 없는 상황, 특히 노동탄압과 고용불안, 실업문제 등의 의제를 가지고 민중진영을 대변해야 할 진보정치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문재인 등 보수정치권의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 민주노총 내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둘째 주변화된 진보정치 내부를 들여다보더라도 정의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등 5~6개의 정치조직들이 난립하면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통일은커녕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심화되면서 노동운동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등 내부적 외부적 고민들이 이번 정치전략안 제출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고민들은 현실의 고단함과 불편함, 문제점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정직하다. 그러나 고민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현실적 과학적 경로 설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당위적이거나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 현실의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위적 목소리만 강조하면서 현실에서는 무력하거나 왜소화된다면 사람들에게 냉소와 불신의 경험만 더 축적할 뿐이다.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노총 정책대대1

    작년 민주노총 정책대대 모습

    첫째,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일방적이지 않은 비판과 협력의 긴장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등 진보적 대중조직과 진보정당의 관계는 견제와 협력, 동맹의 관계이지 일방적인 지배의 관계는 아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았다. 여러 비판들이 있었지만,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는 과정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정립하고 실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두 조직은 사실상 하나였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배타적 지지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배타적 지지 방침은 현실적 유의미성이 많았지만 한계도 많이 드러냈다. 그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인 민주노총 간부들, 활동가들 일부에서 민주노총을 자신의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고 민주노동당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조직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은 현재도 유효한 지적이다.

    민주노조운동이 특정 정치방침을 선택하고, 특정한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또 민주노동당 창당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당을 창당하는 기반과 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노동조합 운동이 민주적이고 계급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운동의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지, 노동조합 운동을 진보정당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조합과 정당은 원리와 목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에 한편에서는 상호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강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올바른 관계이다.

    지금 민중경선-단일후보-선거연합정당 창당이라는 계획에 따라 이미 현존하고 있는 여러 진보정당(조직)들을 하나의 틀로 묶고 조직을 새롭게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거 민주노동당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가능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당시 민주노총의 진보진영 내 압도적인 영향력과 조직력, 민주노총 내부에서의 다수 공감대를 확보 확인 확산하는 과정, 정당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정치그룹들을 창당 과정에서 모아내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진보정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소그룹으로 존재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과정을 지금 현재와 비교해보라.

    지금 민주노총의 정지 조직적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또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층에서의 영향력과 권위도 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민주노총은 조직된 조합원들만의 조직, 나와 우리의 조직이 아니라 그들만의 조직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상황이다. 또 새로운 정당을 공감과 결의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고 있고 갈등 관계의 여러 정당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힘과 영향력, 권위는 더 축소되고 있는데,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와 계획은 더 난해하고 높은 수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방침이라는 게 실현 가능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동질감과 공감대를 더욱 높여가는 것이라고 할 때 ‘당위적인 목표’와 ‘현실에서의 무력함’으로 귀결된다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은 정당이 아니다.

    대중조직의 현재 상황과 조건에서 적절할지 아닐지 별개로 한다면, 민주노총이나 전농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대선에 나갈 무소속의 민주노총 대선후보, 전농 대선후보 등을 선출하겠다는 것은 말이 된다. 또 총투표 등을 통해 여러 정당 소속의 대선 후보 중에서 지지하거나 연대하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필요한 일일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은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침이고 정치전술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정당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이 주도하겠다는 민중경선을 통한 민중단일후보 선출 계획은 민주노총이 스스로 ‘당’이 되고, 조합원을 ‘당원’으로 하여 개방형 국민경선(비조합원의 참여 보장) 형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과 유사한 모양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은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조직의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지지 지원하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하나의 정당 내 경선과 마찬가지로 패배한 후보는 결과에 승복해 출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통일적이고 단일한 가치와 이념적 지향에 동의한 사람들의 조직이라는 정당과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 대중조직의 원리와는 상당히 다른데, 민중경선은 그런 조직 원리를 상당히 뛰어넘는 과잉 정치방침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대중조직이 조직의 가치와 목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후보들 중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난립한 진보성향의 후보와 정당들에게 정치적 조직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울산, 창원 등에서 있었던 몇 차례의 조합원 총투표 혹은 조합원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모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후보와 그들이 속한 정치조직이 후보 단일화의 요건으로 이를 수용했다는 점이 전제이며, 둘째는 울산과 창원 등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진보정치의 영향력이 상당한 지역에서 가능한 전술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조합원 내에서의 정치적 자유와 비정규직 등 비조합원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문제점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 민주노총 스스로가 진보진영의 후보를 강제 단일화시킬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것은 자신의 조직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심지어 패권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진보정당과 그 후보들은 민주노총이 쳐놓은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가 아니다. 왜냐면 진보진영과 후보들에게 민주노총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한 기반이자 요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민주노총 대선후보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의 후보는 민주노총을 중요한 노동기반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실업 노동자들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진보정치의 약점 또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거꾸로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도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건 없이 지지 후보를 선정한다면 아마도 문재인 등 민주당의 후보들이 진보후보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런 흐름에 근거하여 문재인 지지를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1% 전후하는, 심지어 거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진보 후보 중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 조직의 권위와 영향력이 상당히 타격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가치와 이념, 정책 기준도 없이 인기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은 타당하지만, 현실과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치방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셋째, 선거연합정당 건설은 최소한의 논리와 현실성도 갖추지 못한 방침이다.

    정당들의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연합정당은 현행 선거 및 정치관계법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용적인 연합정당은 가능하다. 당 내 다양한 그룹들이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방식이 아니라 연합과 공존의 원리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미 민주노동당 또한 정파‘연합’당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 통합진보당 또한 구민주노동당과 구국민참여당, 구진보신당 일부의 3파 연합정당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정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그 정당 위에 연합정당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선거’연합정당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억지 논리이다. 한마디도 정의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등이 당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선거 때만 되면 임시로 A라는 연합정당을 창당하여 그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 후에는 다시 그 당에서 탈당해서 과거의 자기 당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선거 때 자기 당을 해산하고 A당을 만들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A당을 해산하고 원래의 자기 당을 재창당한다는 의미 외에는 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짓을 왜 하려는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중당적을 허용하고 정당들의 연합을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는 게 현실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갈등과 적대적 경쟁의 관계, 서로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정치집단들을 한꺼번에 통합하거나 협력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신뢰와 단결과 연대의 과정은 강제력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분열 분산된 진보정치의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하루아침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 불신과 적대의 시간과 과정이 깊은 만큼 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과 과정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갈등이 재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갈등과 분열은 제도적 장치로 담보되지 않는다. 결국 사람과 문화와 이념의 문제이기에 그것들의 신뢰와 화해와 협력을 보다 단단하게 만들고 형성해 갈 때, 딱 그것만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민중의꿈, 사회변혁노동자당, 현재 공식적으로 진보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그룹은 이렇게 6개로 집약할 수 있다. 이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하나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건 관념이다. 그들 각각 조직의 내부에서도 그건 설득하기가 어려우며, 내부 공감대가 없을 때 이는 또 다른 분열을 잉태할 뿐이다. 그래서 단계별로 가능한 수준에서 소통합(예를 들면, 정의당-민중의 꿈이든지, 민중연합당-민중의 꿈이든지 또는 정의당-노동당이든지 등)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눈덩이로 불리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끝까지 독자적으로 존재할 조직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들대로 존중하면서 단결과 통합의 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미미한 존재감의 진보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 등 진보정치, 노동정치를 고민하는 이들의 출발점은 정치적 존재감과 영향력의 대폭 축소에 있다. 진보정당의 난립과 분산이 그 미미한 존재감의 근본적 원인이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이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분산과 난립은 그 자체로 잘못이나 오류가 아니다. 운동이 풍부해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고민과 이념적 스펙트럼이 분화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나뉨이 단결과 협력의 반대말은 아니다. 나뉘었지만 서로 협력하거나 동맹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진보정치의 현실은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파괴적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분화했다.

    그 과정에서 이념적 급진성과 노동의 중심성은 약화되고, 중도주의와 개량주의가 확산되고, 자기중심의 분파주의와 정파주의는 더 강화되고, 대중적 영향력은 더욱 축소되었다. 민주노총이라는 한국 최대의 진보적 대중조직의 위상과 권위 축소, 미조직 비정규 청년 노동자들과의 결합력 약화는 진보정치의 약체화·주변화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다.

    민중경선이나 선거연합정당과 같은 절차적 명분이나 형식적 정당성을 통해 진보정치의 분열 양상이나 미미한 존재감, 계급성의 약화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은 민주노총의 조직력, 투쟁력을 강화하고, 정치활동의 방향 또한 진보정치의 조정, 후보 단일화의 압박이라는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이‘후보’전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정신인 고용, 복지, 실업, 청년, 여성 등의 노동의제를 직접 정치화 정책화하는 투쟁을 강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나 조직과 협력하거나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민중경선의 관리자 역할을 통해 단결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노동의제에 대한 수용과 실천 의지를 통해 단결이 이뤄져야 하고, 진보정치 스스로가 민주노총 등 노동자 대중의 마음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진보정당들 또한 민주노총과 민중조직들에 대한 협력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득표와 재정, 조직적 지원 등 실용적 필요에 의한 협력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계급적 지지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방향에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민주노총의 조합주의적 경향, 정규직과 조직노동자 중심 경향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이 냉정하게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을 자신들의 지지 텃밭으로 생각하거나 정파적 경쟁을 통해 장악해야 할 조직으로 사고하는 진보정치 일각의 경향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런 경향은 반드시 민주노총 중심과 민주노총 주도의 진보정치를 주장하고 민주노총을 떠받들면서 나타나지만 그 실상은 민주노총을 자기 조직의 뒷배나 조직적 동원 대상으로 사고하는 것일 뿐이다. 노조운동과 대중운동의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하는 진보정치가 아니라 특정 진보정치의 정파적 지지부대로 노조운동과 대중운동을 전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답게

    요약하자면, 민주노총의 민중경선은 현존하는 유의미한 진보정당들이 다 참여하는 경선 과정이 되기 어렵다는 점, 다 참여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정치적 의지를 고양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난망하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민주노총의 민중경선 방침이 조직의 권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왜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전 선거연합정당 건설 계획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그런 류의 정당이 대중적 영향력과 지지를 받을 근거는 더더욱 없다. 한꺼번에 진보대통합을 이루는 게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능한 수준에서의 소통합을 이뤄내고, 그 과정과 이후 활동을 통해 신뢰와 연대의 기운을 높이는 것, 필요한 수준에서 현존하는 진보정치세력들의 단결과 협력을 모색하도록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이 정치적 압박과 견제,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또한 지금은 민주노총의 대선 투쟁이 진보정당들의 후보를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그들을 단일화하도록 조정하고 관리하고 형식적 절차를 만들어주는 데 핵심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본질이 아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답게, 누구나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노동과 고용, 불평등과 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의 문제를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근본적이고 급진적 의제와 정책으로 만들고, 정치투쟁의 과제로 제기하면서 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자소개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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