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연령 18세 하향,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져
    바른정당, 정책의총 통해 찬성하기로 결정
        2017년 02월 01일 06: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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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이 선거연령 18세 인하안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2월 임시국회 내에 참정권 확대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른정당은 1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있어서도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정책의원총회 직후 “선거연령 18세 인하안에 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할 것 같다”며 “이번 대선부터 할지, 대선 후부터 할지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선생님들이 ‘누구를 찍으라’고 할 적에 그것에 대한 벌칙 그런 것을 선거법에 넣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야권 공조를 통해 가급적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18세 인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당내 이견으로 하루 만에 백지화했다. 이후 관련 상임위에서도 새누리당과 함께, 논의를 유보해왔다.

    바른정당의 입장 전환에 교육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만18세 선거권에 대한 바른정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바른정당은 건강한 보수를 표방했던 자신들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학생 청소년들에게 부여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기준으로 봐도 18세가 충분히 유권자로서 자기 의사 결정이 가능한 연령”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교육적,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자칫 정치적 유불리라는 정략적 문제로 다루는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해왔던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더욱 실질화 하여 만18세에 이르는 학생 청소년들이 ‘교복 입은 유권자’로서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각고의 노력을 더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조속히 법안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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