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6일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을 위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26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설을 쇠고 맞이하는 2월의 촛불은 결실을 맺는 촛불”이라며 “박근혜는 탄핵되어도 이재용은 살아남는 재벌국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의 하수인, 법꾸라지 우병우가 법망을 피해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특히 “이번 설에는 함께 모여 앉아 촛불의 꿈, 달라져야 할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자”면서 “최저임금 6,470원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 설움과 차별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헬조선 모든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바꾸자는 약속과 희망을 이야기하자”고 당부했다.

퇴진행동 설맞이 서울역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한 사람 탄핵시키고 감옥 보낸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이라며, 황교안·김기춘·우병우와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을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꼽았다.

230여 명의 법률가들은 설 연휴에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농성을 이어간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한 축은 재벌”이라며 “박근혜는 국가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 탄압했을 뿐 아니라 그 이면에서 재벌과 야합해 사익을 챙겼다. 재벌총수에 대한 단죄 없이 국정농단 청산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은 재벌의 특권이 없어지는 세상 아니겠나”라며 “재벌에 대한 특혜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사법부를 규탄하며 그들을 단죄할 수 있을 때까지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에 따라 이번 주말 14차 촛불집회는 3개월 만에 한 주를 쉬고 2월 4일 열린다. 대신 설 당일인 28일 오후 4시16분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이달 7차례에 범국민토론을 통해 정리한 각 분야별 ‘30대 우선개혁과제’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재벌체제와 정치·선거제도 개혁, 공안통치기구와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불평등사회 청산을 골자로 재벌총수 등 범죄이익환수 특별법 제정, 불·탈법 경영세습 금지 입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보장 등과 최저임금 1만원,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와 노후원전 폐쇄·신규원전 중단, 집시법 개정, 시민사찰 금지 입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결의안 등을 30대 우선개혁과제로 꼽았다.

퇴진행동은 “조기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돌입하기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는 30대 우선개혁과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 ▲사드배치 철회 ▲백남기 특검 실시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중단 결의안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6대 긴급현안을 발표한 바 있다.